『2025 세금 절약 가이드 2』
머리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 내용 요약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10

제1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14
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5

과세대상
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7
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9
5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1
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3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24
8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26
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9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31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33
12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35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8
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이 안된다. 39
15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41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44
17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46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8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51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57
21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59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64
2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65

양도시기
24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67
2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71
26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72
2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73
28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76

신고 · 납부
29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예정 · 확정)를 꼭 하자. 80
30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84
3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86

양도소득세 감면
32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87
33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90
34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92
35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3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양도소득세 95

제2장 상속세 알뜰정보

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 108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110
3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113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114
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116
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120
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21
8 상속 ·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123
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125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127
11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29
12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131
13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135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137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139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141
17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142
18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145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146
20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149
2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151
2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53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155
24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156
25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159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62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163

제3장 증여세 알뜰정보

1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76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178
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179
4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181
5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183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185
7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187
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189
9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191
10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192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193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195
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97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199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201
16 계부 ·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203
17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4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증여세 206

『2025 세금 절약 가이드 1』
2025년 주요 세무 일정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18

1.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28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31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33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35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8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44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46

2.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01 기초 세금 상식 52
02 사업자등록 안내 54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57
04 사업자 유형 59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61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63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65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67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68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신규사업자 관련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69
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 72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74
4.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 77
5.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81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 84
7.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 88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90
9.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94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97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출 관련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99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4
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106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입 관련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10
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 112
7.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자. 118
8.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120
9.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122
1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25
11.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7
12.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9
13.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32
14.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134
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137
1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40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Q1.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을 집 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142
Q2.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43
Q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상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로
계약하려고 하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포괄양도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144
Q4.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145
Q5. 개인용달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하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하여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개인용달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지요? 146
Q6. 신규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147
Q7.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전환되었는데 올해에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148
Q8. 당사에서 제조한 두부와 김치를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용기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부와 김치의판 매는 면세인지요? 149
Q9. 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MRI 촬영을 하려는데요, 동물병원에서 MRI 촬영이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150
Q10. 사업상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발급대상인가요? 152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15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소득 관련(금융사업·기타·공통)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 160
2.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4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68
4.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 172
5.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175
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유리하다. 179
7.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 182
8.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 보자 . 184
9.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88
1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받
도록 하자. 190
1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92
1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194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등을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196
Q2. 경품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원천 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198
Q3. 복식부기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199
Q4.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0
Q5. 국민연금을 받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
Q6.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4
Q7. 금융소득이 6천만 원일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나요? 207
Q8.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209
Q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10
Q10. 과거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최근에 중국식 음식점을
창업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13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17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 219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21
05 원천세 신고 · 납부 22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원천 관련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자. 225
2.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228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231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Q 1. 일용근로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 234
Q2.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요? 235
Q3.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236
Q 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37
Q 5.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238
Q 6.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40
Q 7.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알려주세요. 241
Q 8. 출 산·보육수당이 비과세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42
Q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43
Q 10.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44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245
◆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248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249
◆ 연말정산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252
02 주택자금 소득공제 256
0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58
04 보험료 세액공제 260
05 의료비 세액공제 262
06 교육비 세액공제 264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266
◆ 연금과 세금 268
◆ 퇴직금과 세금 270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273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별도로 거주하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75
Q2. 배우자가 10월에 해외 주식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76
Q3.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77
Q 4.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278
Q5. 2024년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279
Q6.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80
Q 7. 연 금저축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281
Q8.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282
Q 9. 별도로 거주하며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모녀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도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84
Q 10. 올해 회사를 퇴직했고 다른 회사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85
4.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01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288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 1. 신 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94
Q 2. 금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294
Q 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95
Q 4. 현재 폐업 상태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95
Q 5. 언니랑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랑 언니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296
Q 6. 외국인인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296
Q7.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297
Q8. 은행에서 빌린 대출(부채)이 있는데 이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297
Q9.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298
Q 10. 소 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98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300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304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306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308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310
5. 납세자 보호 제도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314
02 세금포인트 제도 316
03 국선대리인 제도 320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321
05 납세자권리헌장 322
06 납세자보호위원회 324
07 납세자보호담당관 325
08 권리보호요청 제도 326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328
10 납세자권익24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