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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
성장과 포용의 시대, 금융이 가야 할 길
홍명종
지원출판사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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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지금, 왜 금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3
추천사 6
서문: 왜 이 책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

PART 1

왜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가 - 작동하지 않는 정책, 그 원인은 설계와 구조에 있다 17
1. 이 책이 묻는 첫 번째 질문 20
2. 금융의 작동 원리를 다시 묻다(금융, 삶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21
3. 5가지 전략을 어떻게 구조로 읽을 것인가 27

PART 2

작동하는 정책을 위한 설계 - 다섯 개의 실행 전략 31
전략의 시작-정책이 작동하려면, 연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5대 금융전략 한눈에 보기) 33

제1략. 금융시장 안정 및 리스크 관리 35
“위기 전이의 고리를 끊고, 시스템을 복원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
Ⅰ. 제1전략의 문을 열며 35
Ⅱ. 제1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38
1.1 위기를 감지하는 눈, 정책의 센서부터 다시 만든다 38
1.2 부실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차단 45
1.3 부동산 PF 리스크 등 집중 리스크 대응 및 제도 개선 51
1.4 무너질 수 있는 시장,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62
Ⅲ. 제1전략이 남긴 질문 68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70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70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74

제2전략. 금융신뢰 회복과 소비자 중심 구조 설계 87
“신뢰가 없는 금융은, 작동하지 않는다”
Ⅰ. 제2전략의 문을 열며 87
Ⅱ. 제2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90
2.1 금융판매 전 과정의 책임 구조화: 이해와 신뢰를 설계하는 금융 90
2.2 시장 내 불법 · 불공정 행위 대응과 공정 질서 회복 98
2.3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재설계하다 -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 전략 107
Ⅲ. 제2전략이 남긴 질문 118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120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120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125

제3전략. 성장과 회복을 설계하는 금융 전략 143
“미래를 키우고, 실패를 회복시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금융전략”
Ⅰ. 제3전략의 문을 열며 143
Ⅱ. 제3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146
3.1 정책금융 리디자인 - 첨단미래산업과 중소 · 벤처기업에 집중 146
3.2 구조조정과 회생 생태계 정비 - 실패에서 재기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 151
3.3 포용금융 강화 -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158
3.4 K-금융의 글로벌 도약 - 금융산업의 외연 확장 163
Ⅲ. 제3전략이 남긴 질문 169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171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171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176

제4전략. AI ·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 구조의 재설계 189
“기술, 제도, 시장, 산업 - 네 개의 축을 연결하는 금융혁신 전략”
Ⅰ. 제4전략의 문을 열며 189
Ⅱ. 제4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193
4.1 AI · 디지털 금융혁신 구조화 - 기술 기반 서비스의 신뢰화 193
4.2 AI · 디지털 시대의 제도 재설계 - 새로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규율체계 정비 200
4.3 AI · 디지털 시대 자본시장 재설계 - 혁신과 자금의 연결 구조 207
4.4 금융산업 규제 프레임 재설계 - 낡은 틀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214
Ⅲ. 제4전략이 남긴 질문 223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225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225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230

제5전략. 정책이 작동하는 행정인프라 재설계 전략 245
“좋은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는 실행의 구조를 설계할 때 완성된다.”
Ⅰ. 제5전략의 문을 열며 245
Ⅱ. 제5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249
5.1 금융행정 인프라 재설계와 기능의 분화 249
5.2 기능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 융합 시대의 규율 인프라 구축 259
5.3 금융당국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감독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 263
5.4 민간과 함께 설계하는 집행 거버넌스 268
5.5 금융감독 · 제재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 강한 제재보다 예측 가능한 집행 274
Ⅲ. 제5전략이 남긴 질문 280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283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283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288

PART 3 이제 남은 질문 - 정책은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가 299

결론 -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의 의미 301
“좋은 정책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에필로그 311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 (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現 농협은행 부행장 (준법감시인)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 (37회), 사법시험 (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 (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現 농협은행 부행장 (준법감시인)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 (37회), 사법시험 (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근무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분과) 위원,
前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공시위원회 위원 (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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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172*248*30mm
ISBN13
9791189425210

추천평

금융은 본래 복잡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단지 ‘금융’이 아닙니다. ‘금융의 과제’, ‘금융이 가야 할 길’, ‘금융정책의 재설계’? 가장 구조적이고 딱딱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읽힙니다.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는 정책 설계라는 기술적 주제를 생활의 언어로 풀어낸 보기 드문 책입니다. 추상적인 개념보다 한 명의 청년, 한 가계, 한 기업의 고민을 통해 금융이 무엇을 놓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영등포구을)
이 책의 저자 홍명종 변호사님은 정부에서 금융정책을 다뤘고, 금융변호사, 금융사 임원으로 일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금융분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홍 변호사님이 금융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구조가 어떻게 짜여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줍니다.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산업 지원, 디지털 전환,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윤후덕 (경기파주갑 국회의원)
“우리는 일을 해야 하니까 잠을 자는데, 대출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불어납니다.”
“손님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출 소비자는 봉 취급을 합니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년간 금융을 다루며,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소비자들을 만나며 들었던 말들이다.

이들에게 “금융은 원래 변동성이 큰 것이다”, “금리는 거시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평범한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의 ‘그림자’와 맞닿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시골 해남에서 나고 자라 안양에서 정치를 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온 내가 줄곧 품어온 의문이었다.

금융 관료, 금융변호사, 그리고 금융사 임원까지 두루 거치며 대한민국 금융 제도의 안팎을 모두 경험한 저자는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에서 바로 그 제도의 그림자에 주목한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디지털 전환’ ? 이 익숙한 말들은 이 책 안에서 서로를 전제로 삼아, 하나의 설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특정 해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해법들이 어디에 놓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자의 감각입니다.

읽으며 여러 번 멈추게 됩니다. 수많은 현장과 현실이 어떻게 정책의 언어로 번역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 책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누적된 현실의 기록처럼 다가옵니다.

다시 금융을 설계한다는 일은, 다시 사회를 설계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일의 출발점이 되는 책이라면, 천천히 그리고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 김광수 (전(前) 은행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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