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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내 ‘법’그릇 챙기기

네 것 내 것 정의롭게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황도수 저

책과나무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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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류의 역사는 법의 역사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적용해서, 누가 자기 것을 더 가질지를 결정해 온 변천의 역사다. 보수와 진보의 역사다. 고대는 군주가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제멋대로 분배하던 시대, 중세는 봉건영주가 ‘토지를 내 것’으로 갖고 소작계약으로 분배하던 시대, 근대는 자본가가 ‘자본을 내 것’으로 갖고 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분배하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법도 ‘내 몫, 내 것’을 분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내 몫’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내 것’은 정의로운 몫인가? ‘내 몫, 내 것’을 정한 현행법은 정의로운가?</br></br>이 책은 그 이야기다. 법이 내 것, 네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법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대단한 무엇이거나, 현실 삶을 규제하고 위압하는 불편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것 네 것을 분배하고 보장하는 질서다. 그러니 내 몫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내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법을 알고,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열심히, 쉼 없이 일했는데 왜 내 몫은 이것뿐인가?’라는 허탈감과 의문이 든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은 내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실용 법서적이니. 내 밥그릇을 챙기려면 내 ‘법그릇’부터 챙겨야 한다. 그러니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다. 법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몫을 누가 부당하게 차지해도 상관없는 사람만 빼고.</br></br>우리뿐 아니라 동서고금 인류는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인류 지성은 역사적 도상의 고비마다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다. 이 책은 인류의 분배 역사를 통해 법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 그 궤도를 따라가면서, 그 종착지에서 결국 내 밥그릇을 마주하게 한다. 그 대장정이 방대해도, 아득하고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결론이 바로 ‘내 밥그릇 챙기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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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법, 정의, 질서

1. 법을 왜 지켜?
의무의 질서
자유의 질서
준법이냐, 정의냐
정의와 질서
악법도 법인가?

제2부 법적 정의

1. 정의는 무엇을 다루나?
사회와 정의
정의와 국가
분배 정의로서의 법
정의의 값어치
법, 종교, 도덕
2.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
정의는 사람의 작품
정의론의 분류
황금률
방법론으로서의 법적 정의
3. 고대 군주국가의 정의
군주의 공동체 분배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4. 중세 봉건사회의 정의
소작계약의 자유주의
군주와 영주의 길항 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5.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정의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의 근대 사법(私法)
야경국가의 근대 법치주의
반성과 교훈
6. 현대국가의 정의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복지주의

제3부 우리나라 법의 정의

1. 우리나라의 정의
복지주의 선언
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생존권 보장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2. 복지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대화와 토론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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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황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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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부터 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 2015년 한국재정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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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5.3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20쪽 ?

ISBN13: 9791167526281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법’이 주는 근엄하고, 딱딱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냉철한 조문들이란 고정관념으로부터 독자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평이하고 친근한 일상 언어로 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조차 하다. 재미있게 술술 익히다 못해 책장을 덮을 때쯤엔 법이 허물없는 친구처럼 다가온다. 그런가 하면 인류 핵심 역사를 꿰어놓은 세계사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칸트를 허리로 둔 철학 탐구와 고전 광맥 발견의 희열을 준다. 법을 매개로 한 인류 지성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책은 일생을 걸쳐 ‘지금까지의 인간과 세상에 관한 거의 모든 공부’를 해 온 저자가 우리를 지성의 대양으로 이끌고 있다. 법학자로, 철학자로, 사상가로 주유천하를 끝낸 저자의 지성은 과연 지금 어디에 당도해 있을까? 저자는 우리를 유혹한다. ‘법과 정의’란 이름의 배를 타고 인류 지성 항해를 함께 시작해 보자고. 그 여정에 기꺼이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그것도 매우 친절한 안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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