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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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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저
좋은땅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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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4

제1장 특별사법경찰을 위하여 책을 쓰는 이유
1. 부족한 법지식으로 국민을 재단하면 억울한 국민 양산 14
2. 특별사법경찰리의 결재 관리자는 폭넓은 법지식 필요 29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신분과 의무
1. 공무원 34
2. 특별사법경찰 46

제3장 특별사법경찰이 알아야 할 법률 요약 등
1. 헌법 중 국민 권리와 의무 중요 조문 발췌 요약★★★★★ 61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71
3. 행정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73
4. 행정절차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87
5. 행정규제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90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94
7. 형법 중 형의 감면 등에 대한 중요조문 발췌 요약★★★★ 97
8. 형사소송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106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127
10. 범죄의 성립조건 및 처벌조건★★★★ 131

제4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142
2. 행정처분의 구제 163

제5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원칙들★★★★★
1.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178
2. 법적용의 원칙★★★ 182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86
4. 형사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원칙★★★ 204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228
6.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만드는 것들★★★★ 239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58
2. 인권 270

부록 275

저자 소개

1956년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에서 태어남
1959년 충주시 호암동 556번지로 이사하여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일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졸업
국립통영수전(현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선박기관 전공
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 졸업
1981~1987년
외항선 일본, 그리스 선박 기관사로 근무
1988년 충북도청 근무 시작
2000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근무
2005~2006년
충북도청 직장협의회장 역임하며
기술직 공무원 차별 철폐, 기능직 공무원 폐지 추진
2015년 귀농하여
향기숲산나물농원 경영 시작으로 산지농업 입문
2021년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좋은땅)』
2023년 『귀농 귀촌 임산업을 위한 길라잡이(북팟)』
2024년 장편소설 『물 위의 불꽃춤(이든북)』
현재, 10년째 친환경으로 산나물재배, ‘향기숲산나물농원’ 경영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09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4.0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57쪽 ?
ISBN13
97911388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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