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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 정치원칙의 기원
오늘날의 헌법?미국 예외주의? 전통에서 얻은 교훈 고대인: 누가 통치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통치하는가? 중세 시대: 세속적인 것이 신성한 것에 복종 세속주의, 개인주의, 진보의 개념 찬성과 반대?민주주의의 추구: 고대의 두려움, 현대의 희망 미국정치의 유럽 뿌리 유럽에서의 억압과 미국 정착 미국 식민지 시대 공간, 다양성, 다른 견해 다른나라와 비교?북아메리카의 정착지: 영국 형태와 프랑스 형태의 비교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2장 혁명과 헌법 오늘날의 헌법?미국의 건국자와 국민 혁명의 배경 식민지 정치환경 독립을 향한 첫 걸음 독립선언문 혁명기의 거버넌스 독립이 헌법의 변화를 촉발하다 ‘중대한 시기’의 정치적 불안정 제헌회의 대표들과 그들의 개인적 배경 기본원칙의 토대 제헌회의 토론 최종적으로 채택된 헌법 다른나라와 비교?여세를 몰아가기: 세계 민주주의의 성장 비준을 둘러싼 싸움 찬성과 반대?권리장전이 필요한가? 헌법개정의 검토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7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8 / 주 3장 연방주의와 미국정치발전 오늘날의 헌법?만약 마리화나가 불법이라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는 이유는? 연방주의와 미국정치발전 연방주의의 원래 의미 헌법상의 연방주의 명시적 권한, 묵시적 권한, 고유한 권한 동시 권한 연방정부에 금지된 권한 주에 유보된 권한 주정부에 금지된 권한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무 주 간의 관계 이중적 연방주의와 이에 대한 도전자 이중적 연방주의에서 협조적 연방주의로 미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찬성과 반대?주 권한의 지속적인 관련성 대공황 재정 연방주의의 등장 존슨: 창조적 연방주의와 보조금 닉슨: 세입 공유와 첫 번째 신연방주의 레이건의 수도꼭지 잠그기: 두 번째 신연방주의 현대 연방주의의 ‘우선’과 ‘권한이양’을 둘러싼 대립 다른나라와 비교?전 세계 연방제 국가의 희소성 미국 연방주의의 미래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4장 정치사회화와 여론 오늘날의 헌법?미국의 사형제도 유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미국에서 정치정보 정치문화: ‘미국 신조’의 정의 정치사회화: 정치에 관한 우리 생각의 출처 사회화 기관 계급, 인종, 성별에 따른 사회화의 편차 미국 여론의 성격 여론조사의 역사 여론의 속성 다른나라와 비교?16개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정치이념과 여론의 일관성 찬성과 반대?유권자는 똑똑해야 하나? 개혁 가능성에 대한 숙고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5장 대중매체와 정치의제 오늘날의 헌법?에드워드 스노든과 그를 도와준 언론인들 대중매체 미디어의 역사적 발전 1776~1880년 정파적 신문 1880~1920년 추문 폭로 저널리즘 현대 미디어의 진화 전파매체의 부상 다른나라와 비교?상업 라디오와 텔레비전 대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의 부상 미디어 소유권과 규제 미디어 통합 및 확산 공공 규제 미디어 영향력과 정치의제 미디어, 정치인, 대중여론 찬성과 반대?미디어는 편향되어 있는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인터넷이 가짜 뉴스를 조장하는가? 미디어와 선거 과정 미디어와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정의 미국에서 미디어의 책임 엔터테인먼트 대 정보 미국인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 언론개혁 또는 개인 책임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6장 이익집단: 영향력의 정치 오늘날의 헌법?수정헌법 제1조 집회 및 청원에 관한 권리 이익집단 미국정치에서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등장 이익집단의 유형 이익집단의 자원 다른나라와 비교?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의 노동조합 이익집단의 목표와 전략 의료보험개혁을 둘러싼 싸움: 로비스트의 난투극 의료보험개혁의 기원 의료보험 논쟁에 있어서 이익집단 의료보험법안의 주요 조항 이 싸움은 계속된다: 채택 후 내부 로비 및 외부 로비 찬성과 반대?오바마케어: 개정인가 폐지인가?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7장 정당: 정치권력의 획득 오늘날의 헌법?각 주가 선거규칙을 제정해야만 하나? 미국의 정당 미국정치에서 시기별 정당의 변화 미국의 정당 현황 유권자 내 정당 정당 조직 찬성과 반대?흑인의 민주당 지지 정부 내 정당 다른나라와 비교?15개 국가의 선거규칙과 정당체제 군소정당이 미국정치에 미치는 영향 군소정당의 역사적 역할 군소정당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군소정당의 미래는? 2020년 이후 정당개혁 미국의 이익집단과 정당의 관계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8장 투표행태, 선거운동, 선거 오늘날의 헌법?기업은 사람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나? 투표행태, 선거운동, 선거 1789~2020년 선거권 확대 1880~2020년 유권자 관리 투표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결정: 투표 여부 및 투표선택 다른나라와 비교?투표율과 대안적 유권자 등록제도의 효과 의회 선거운동: 야망과 조직 현직이 누리는 이점 도전자와 그들의 도전 선거경쟁 대통령선거 출마 초기 조직 및 선거자금 모금 후보지명경선 선거운동 본선거 선거운동 선거자금과 백악관으로 가는 길 선거운동 및 선거개혁 찬성과 반대?대법원이 돈을 표현으로 간주한 것이 옳은가?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9장 의회: 당파성, 양극화, 교착상태 오늘날의 헌법?인구조사, 선거구 재획정, 게리맨더링 미국 의회 의회의 기원과 권한 대륙회의 다른나라와 비교?의원내각제의 의회(Parliament)와 삼권분립체제의 의회(Congress) 의회와 헌법 의회 의원 및 의정활동 의원 특성 임기, 현역, 재선 찬성과 반대?국민의 대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선거구민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해야 하는가? 의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방식 정당의 역할 위원회 제도의 발달 입법 과정 법안 발의 및 배정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안건 상정 및 의사일정 본회의 토론 및 수정 상·하원 양원협의위원회 의회 의사결정 선거구민 보좌진, 동료 의원, 당 지도자 이익단체 및 로비스트 대통령과 관료 대중의 불만과 의회개혁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0장 대통령: 삼권분립체제에서 행정권 오늘날의 헌법?대통령 권한에 대한 단일행정부론 미국의 대통령 행정권의 역사적 기원 역사적 선례: 국왕을 대신한 총독 역사적 선례: 주지사 연합규약의 행정부권력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근거 대통령직에 대한 대안적 개념 헌법상의 행정권 다른나라와 비교?전 세계 지도자의 자격 요건 헌법적 제한 대통령 권력의 확대 초기 패턴: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제퍼슨의 유산: 1800~1900년 의회 지배 현대 대통령직: 1901년~현재 확대된 권한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오늘날 대통령의 책임 범위 국내정책 관련 대통령의 책무 외교정책 관련 대통령의 책무 찬성과 반대?대통령이 전쟁 개시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실 내각 부통령 오늘날 대통령 개혁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1장 관료제: 21세기를 위한 정부 재설계 오늘날의 헌법?연방준비제도는 위험한가? 관료제 관료제란? 미국 관료제의 성장 초기 설립 _ 경제활동의 촉진자로서 정부 경제활동의 규제자로서 정부 부와 기회의 분배자로서 정부 다른나라와 비교?15개 부유한 국가의 총고용 대비 일반적인 정부 고용 비율 직업 관료는 누구인가? 연방정부 관료제의 구조 내각 부처 규제위원회 및 규제기관 정부기업, 회의, 위원회 정책 시행과 함정 정책 시행 과정 정책 설계 및 시행의 한계 관료적 자율성과 책임성 찬성과 반대?학자금 대출 이자율의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 관료적 자율성의 원천 관료제의 통제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2장 연방법원: 적극주의 대 소극주의 오늘날의 헌법?헌법은 위헌심사권을 구상하였나? 연방법원 미국 법체계의 보통법 기원 형법과 민법 소송과 법 다른나라와 비교?전 세계 보통법 전통과 대륙법 전통의 사용 미국 법률체계의 탄생 1789년의 「법원조직법」과 초기 법원 1801~1835년 마셜 법원 위헌심사권 대법원과 개인의 권리의 진화 태니 법원과 주의 권리 자유방임과 재산권 아홉 명의 노인과 시의적절한 전환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 현대 사법적 보수주의의 아버지 연방법원제도의 구조 연방 하급법원 항소법원 미연방대법원 법관의 지명과 임명 연방 사법부 구성원의 배경 지명절차 인준절차 논란이 되는 연방 사법부의 역할 사법 적극주의의 한계 찬성과 반대?미국정치체계가 작동하려면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한가? 오늘날 사법개혁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3장 시민의 자유: 미국의 질서 있는 자유 오늘날의 헌법?미국 수정헌법 제2조와 총기에 관한 권리 시민의 자유, 민권, 다수결원칙 시민의 자유와 권리장전 권리장전의 기원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형사 피고인의 권리 시민의 자유, 감옥,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미국 애국법(2001년~현재) 수호 다른나라와 비교?미국 및 세계의 사형제도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4장 민권: 자유와 평등의 충돌 오늘날의 헌법?성적 사생활, 수정헌법 제9조, 열거되지 않은 권리 사회운동이란 무엇인가? 미국정치에서 사회운동 민권과 남북전쟁 수정헌법 남북전쟁 수정헌법 현대 민권운동 적극적 우대 조치 직장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 학교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 여성인권운동 찬성과 반대?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다른나라와 비교?27개국의 성별 임금격차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5장 정부와 미국경제, 국내정책 오늘날의 헌법?의회는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나? 정부와 미국경제 경제관리의 역사 경제인프라 구축 경제규제의 증가 복지국가의 성장과 거시경제적 규제 현대 경제관리에 대한 관점 전통적 보수주의 케인스주의 공급 측면 경제학 통화주의 수사적 경제학 경제정책 결정기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리예산실 경제자문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재정 관련 의사결정: 예산, 세금, 지출 예산안 준비 과세 찬성과 반대?소득세 논쟁 지출 국내 사회프로그램과 도전과제 사회보장제도 다른나라와 비교?27개 국가의 정부 부문 지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교육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 적자와 부채의 딜레마 경제정책 결정의 결과 성장 공평성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16장 21세기 미국의 글로벌 역할 오늘날의 헌법?군통수권자는 고문을 명령할 수 있는가? 세계 속의 미국 구 세계질서에서 미국 초기 경험과 선례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 글로벌경제 미국 군사력의 역할: 패권 또는 제국? 미국의 군사력 규모 군사패권과 부시독트린 버락 오바마 시절 미국의 글로벌 태세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_ 찬성과 반대?미국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앞장서야 할까? 조 바이든의 국가안보전략 신질서에 대한 구질서의 부담 에너지 세계 인구 미국은 세계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다른나라와 비교?소득, 에너지, 인구증가: 발전 대 저발전, 또는 오르막 언덕에서 구르는 돌 이 장의 요약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 인터넷 자료 / 주 용어해설 판례해설 부록 A 독립선언서 부록 B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부록 C 미국헌법 부록 D 연방주의자 논고 제10호, 제51호, 제78호 부록 E 대통령직, 연방의회, 연방대법원을 장악한 정당 |
Cal Jil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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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행정부, 2020년 대통령 선거, 초기 바이든 행정부, 2022년 선거 등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정치 및 경제에 미친 영향 설명 ?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미국의 정치문화와 파벌정치에 미친 영향 평가 ? ‘가짜 뉴스’와 증가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의미 평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이 미국 국가안보 동맹을 재건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미친 영향 설명 ? ‘가짜 뉴스’와 ‘모바일로의 전환’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뉴스의 의도적인 조작이 미국정치를 악화시키는지, 아니면 많은 미국인들의 정치정보 부족이 미국정치를 악화시키는지 설명 ? 여론, 투표행위, 의회와 법원의 활동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