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

현대 화폐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안한 경제 이론서 『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독일의 원로 화폐 이론가 조세프 후버(마틴 루터 대학 명예교수)의 2023년 저서 The Monetary Turning Point: From Bank Money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서익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김민정 태제미래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동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조세프 후버 교수는 주권 통화 제도의 화폐 개념을 발전시킨 경제학자로서, 1981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치학교수로 임용되었고, 1992년에는 할레 소재 마틴 루터 대학교에서 경제 및 환경 사회학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연구 활동을 지속했으며, 현재는 동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저자의 핵심 문제의식은, 한 국가의 화폐와 지불 시스템이 이미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화폐(신용화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주권화폐로 회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저서로는 2017년의 Sovereign Money: Beyond Reserve Banking이 있으며, 이는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의해 『주권화폐 ―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2023년 번역 출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저서는 전작에서 간략히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심화된 형태로 본격 소개합니다.

『화폐 대전환』은 추천사, 한국어판을 위한 저자 서문, 서론 격인 제1장과 본문 7개 장, 역자 후기, 역자 약력, 참고문헌과 색인, 마지막으로 역자들이 설립·운영 중인 시민운동기구 ‘화폐민주주의연대’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사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조복현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장경운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집필했습니다. 이들은 후버 교수의 이론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장의 ‘시작을 위한 요점’에서는 이 책의 전체 주제와 논의의 방향, 전개 방식을 간략하게 개괄합니다. 본문 1부는 2장에서 5장까지로 구성되며, 화폐의 일반적 성격과 역사적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층 구조 화폐 시스템의 개념(2장), 은행화폐의 지배력과 준-주권 명령화폐로서의 특성(3-4장), 역사적 화폐공급 체계의 네 차례 전환(5장)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본문 2부인 6~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6장은 현금과 은행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소개하며, 7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0대 원칙과 쟁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8장에서는 CBDC 도입 이후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와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역자 후기는 세 역자가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 번역 과정에서의 고민과 통찰 등을 공유하며, 번역서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정리합니다.

말미에는 이 책의 번역자들이 창립하여 운영 중인 시민운동단체 ‘화폐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은행 중심의 화폐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화폐 시스템’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이들은 이미 2021년에도 프랑스 화폐개혁론자 제라르 푸셰의 저서를 『화폐의 비밀 ―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은행화폐는 화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안 화폐 시스템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술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가 이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주권화폐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