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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경제번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독재를 능가하여 성장하기
해남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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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역자 머리말
찰스 캐스웰(Charles Cadwell) 교수의 소개말
머리말
차례

제1장 권력의 논리: 정치권력은 경제번영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범죄자 비유: 권력자를 범죄자에 비유
2. 정주도적
3. 역사적 기록
4. 독재자와 민주정치제에서의 다수자 비교
5. 초포괄적인 다수세력: 초다수세력 121
6. 권력 논리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차원: 장기적인 관점
참고자료 1: 암부로조 로렌체티의 좋은 정부의 결과
참고자료 2: 홉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국가와 개인의 계약

제2장 시간, 소득 및 개인의 권리

1. “폐하(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국왕 폐하 만세
2. 도둑질(절도)은 어떻게 끝나는가?: 도둑질의 종식
3. 민주정치(민주정부)의 자생적 출현과 그 필요조건
4. 대의제 정부들의 재산권 및 계약권 제정과 제도화
5. 지속적인 민주정치(민주정부)는 곧 지속적인 재산권과 계약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1: 명예혁명
참고자료 2: 휘그적 역사 해석
참고자료 3: 왕의 만수무강 기원

제3장 코스적 협상, 거래비용 및 무정부 상태

1. 대안이론의 기본 1: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
2. 대안이론의 기본 2: 거래비용(상호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거래에 비용이 발생한다)
3. 대안이론의 기본 3: 시장실패
4. 대안이론의 기본 4: 코스 정리
5. 코스 정리의 일반화: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
6. 무정부 상태
7. 내 이론에 추가(보완)하기

제4장 합리적인 개인들과 비합리적인 사회

1. 소규모 집단들은 종종 (선택적 유인 제공 없이도 또는 무임승차하려는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인 집단행동’에 성공한다: 소규모 집단 내 각 개인의 자발적인 집단재 공급 유인
2. 소규모 집단 내 회원들 간의 전략적 상호 작용과 흥정하려는 유인
3. 보편적 오류
4.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거래비용이나 교섭(협상)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5. 핵심이 없는 게임
6. 선택적 인센티브
7. 논의의 요약

제5장 거버넌스(통치 형태)와 경제성장

1. 거버넌스(통치 형태)의 진화
2. 집단 조직(집단 결성)의 자유가 있는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경화증
3. 독재정부와 민주정부에서의 경제성장

제6장 법 집행과 부패의 원천들

1. 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은 왜 발생하는가?
2. 법 집행에 대한 민간 부문의 만장일치적 압력:
민간 부문은 왜 만장일치로 법 집행에 압력을 가하는가?

제7장 구소련형 독재정치이론

1. 독재자 착취(강탈)의 한계
2. 스탈린의 첫 번째 획기적 조치: ‘몰수’를 통한 저축과 투자 증대
3. 스탈린의 두 번째 획기적 조치: 세금은 어떻게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가?(세금이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법)

제8장 공산주의의 진화와 그 유산

1.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 획득
2. 관료적 경쟁: 관료들 간의 경쟁
3.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은밀한 담합(공모)
4. 담합의 증거: 연성예산제약과 정치적 경영력
5. 법 집행과 부패

제9장 체제전환국들에 주는 함의들

1. 인플레이션 만연의 퍼즐
2. 과세체계의 부패와 붕괴: 대규모 예산적자의 발생 원인
3. 내부 모순들
4. 남은 과제

제10장 경제번영에 필요한 시장 유형들

1. 상이한 시장 유형들
2. 시장들은 왜 어디서나 존재하는가?: 시장들이 도처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
3. 잘못된(비합리적인) 정부 개입주의가 시장을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정부 개입하에서도 거래이익은 여전히 실현된다
4. 사회적으로(또는 정부에 의해) 고안된 시장들과 권리집약적 생산
5. 경제번영의 원인으로서의 광범위하고 안전한 개인의 권리들
6.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의 요약
7. 머리문으로 돌아가서: 머리문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 올슨의 통찰 1
- 올슨의 통찰 2
- 서평 1
- 서평 2
- 서평 3
- 논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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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맨서 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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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태어났으며,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교관,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보건교육후생부의 차관보 등을 거쳐 1969년부터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1998년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 또한 미국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1972~74년), 미국 남부경제학회(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81~82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
1932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태어났으며,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교관,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보건교육후생부의 차관보 등을 거쳐 1969년부터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1998년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 또한 미국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1972~74년), 미국 남부경제학회(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81~82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부회장(1986년), 미국 동부경제학회(East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93~94년)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집단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71),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1982),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Power and Prosperity: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2000) 외 다수가 있으며, 1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그의 주된 학문 분야는 공공선택 이론과 공공재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경제 이론으로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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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Southampton Univ.)에서 재정학 및 공공선택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고, 한국외국어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공공경제학』(공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공공선택』(공저), 『나쁜 민주주의: 왜 정치인·관료들은 사익만 추구하는가?』(공역), 『경제학이해』(공역), 『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Southampton Univ.)에서 재정학 및 공공선택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고, 한국외국어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공공경제학』(공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공공선택』(공저), 『나쁜 민주주의: 왜 정치인·관료들은 사익만 추구하는가?』(공역), 『경제학이해』(공역),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공저), 『글로벌 무역의 이해』(공역), 『집단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공역), 『국제무역론』(공저),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공역), 『조세설계』(공역),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역),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고급 입문서』(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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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492쪽 | 152*225*30mm
ISBN13
978896238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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