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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6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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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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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1. 행정이란 무엇일까?
제2장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3.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7.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청의 입법
1. 행정입법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청의 행위
4. 행정행위
5. 부관
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 행정행위의 효력
8. 행정행위의 하자
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의 치유 및 전환
12.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1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1. 서론
2. 주요 절차
3. 형식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4. 인허가의제 제도

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1. 의의
2. 당사자
3. 공개 대상
4. 공개 절차

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1. 의의
2. 행정강제
3. 행정벌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편 국가배상법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및 유형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2. 유형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3. 유형 2-관용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4. 유형 3-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장 기타 쟁점
5. 배상책임자
6. 이중배상금지
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
8. 기타 조문 및 판례

제7편 손실보상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권)
3. 요건
4.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방법
제2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편 행정소송
제1장 취소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체계
1. 행정소송의 종류
2. 취소소송 개관
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전치주의
7. 관할
제2절 행정소송법 특유의 제도
1. 소송참가
2. 소변경
3. 가구제 수단(집행정지)
제3절 본안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원칙-변론주의 vs 직권심리
3. 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
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4절 판결
1. 각하판결
2. 본안판결
3. “확정”판결의 효력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3. 소송요건
4. 가구제
5. 본안심리(입증책임)
6. 판결의 효력(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소송요건
3. 가구제
4. 본안심리
5. 판결의 종류
6. 판결의 효력
제5장 당사자소송
1. 의의
2. 실질적 당사자소송
3. 형식적 당사자소송
4. 소송요건
5. 가구제
6. 가집행선고

제9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수단
2. 이의신청과의 비교
3. 행정심판의 기능
제2장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4. 행정심판의 종류
5. 행정심판위원회
6. 제척/기피/회피 제도
7. 청구요건
8. 가구제
9. 재결

부록 행정법 관련 주요 법조문
제1장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2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기본법
제4장 행정대집행법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행정조사기본법

저자 소개1

편저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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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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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6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210*260*30mm
ISBN13
979117404178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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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한줄평26

리뷰

9.8 리뷰 총점

한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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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리뷰를 요약했어요!?

"2026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기존의 두꺼운 행정법총론 책들에 비해 얇아 학습 부담이 적고, 개념 설명에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를 돕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3분의 1로 압축하여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만을 정리하여 단기간에 회독하거나 벼락치기에 적합합니다. 간결한 설명으로 초시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전 직전 정리용으로 매우 효율적인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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