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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중개실무
부동산중개실무의 일반이론 / 중개계약서 작성 /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제2장 부동산계약활동 계약의 일반이론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제3장 부동산중개활동 부동산분양대행 / 부동산관리대행 / 부동산컨설팅 / 부동산경매대행 / 부동산공매대행 / 부동산중개프랜차이즈 / 에스크로우와 반환채무이행보장 제4장 부동산중개활동관련 법제 국토이용체계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제도 / 주택거래신고제도 제5장 부동산거래관련 특별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 부동산관련조세제도 / 모기지론과 역모기지제도 / 외국인의 토지취득제도 / 농지법 관련제도 /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관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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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제정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부동산중개업법개정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할 정보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사항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거래당사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부동산중개업의 대국민신뢰도를 제공하고 전문업으로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실무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활동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비중이 실로 크다 하겠다.
본서의 편제는 제1장에서 부동산중개실무 일반이론을 다루었고, 제2장은 중개의 수단으로 매매?임대차에 대한 제도를 소개하였다. 제3장은 부동산의 분양대행?관리대행 등 부동산중개활동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했고, 제4장에서는 부동산중개활동을 뒷받침하는 관련법제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부동산중개활동과 관련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편제는 부동산중개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제와 부동산거래관련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독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화하였다. 본서는 필자가 대학에서 오랜기간 동안 강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된바, 대학의 중개관련 교육교재로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