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9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10 제2장 민사소송법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8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전문심리위원 제도 34 제4절 소의 의의와 종류 42 제5절 소송요건 46 제1관 서설 46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50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78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20 제6절 소송물 135 제7절 소송구조 139 제8절 소제기의 효과 142 제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51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15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5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60 제5관 처분권주의 161 제6관 변론주의 167 제7관 적시제출주의 179 제8관 집중심리주의 18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8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85 제1관 준비서면 185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86 제5절 변론의 내용 187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97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03 제1관 기 일 203 제2관 기 간 203 제3관 송 달 20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21 제2장 증 거 230 제1절 총 설 23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32 제3절 불요증사실 23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4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69 제6절 증명책임 27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28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87 제1절 소의 취하 28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95 제3절 재판상 화해 2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9 제1절 재 판 309 제2절 판 결 311 제1관 판결의 종류 311 제2관 판결의 성립 314 제3관 판결의 효력 31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5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6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69 제2절 청구의 변경 37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80 제4절 반 소 38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7 제1절 공동소송 387 제2절 선정당사자 398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0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35 제2장 항 소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항소의 제기 44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5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53 제3장 상 고 45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58 제2절 상고이유 45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59 제4장 항 고 463 제7편 재심 절차 469 제8편 간이소송절차 479 |
|
머리말
이번 판에서는 교재에 빠져 있는 조문을 모두 넣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소이유서의 강제에 대한 내용,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비밀보호 등을 위한 열람 제한 제도 등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의 중요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입문서가 아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경우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는 처음의 집필 의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두 수험생분들과 민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에게 항상 안녕(安寧)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 5. 19.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