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2단계 입법의 방향성

“가상자산규제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2021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용자 보호 역시 보다 강화되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서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가상자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의 2단계 입법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p.3

2.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최근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규제 현황 및 그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2024. 7. 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가칭)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p.19

3. EU 암호자산시장법

“EU의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입법모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그 완성도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염두에 두고 그간 MiCAR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적용범위와 업자규제를 중심으로 MiCAR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 p.64~65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규제

“SEC v. ISHAN WAHI, NIKHIL WAHI, AND SAMEER RAMANI 사건은 미국의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처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안에서 ISHAN WAHI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상장 일정과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과 친구에게 알려주었다. 그 이후 상장 관련 정보를 수령한 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대상 가상자산을 사전에 매수하였고, 상장 당일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들을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15 U.S.C. § 78j(b)] 및 SEC Rule 10b-5[17 C.F.R. § 240.10b-5] 규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이후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 p.145

5. NFT 규제 현황과 실무상 주요 쟁점

“아직까지 국내에서 NFT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별 NFT가 국내법상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므로, NFT에 대한 국내 규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p.174

“FATF는 2021. 10. 28. FATF 지침서를 개정하였는데, 동 지침서에서 수집품(Collectible)으로 사용되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지급결제(Payment) 또는 투자(Investment)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특정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NFT의 특성과 실제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p.175

6. 탕중앙화 금융(디파이) 규제 현황 및 규제 방향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스마트 계약)로 모든, 또는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이름이 주는 인상과 달리 계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동화된 블록체인 특화형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기술적 용어 대신 이런 비유적 용어를 선택해 많은 오해가 생겨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 p.212

7.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이버보안 규제체계 연구

“가상자산의 급격한 성장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혹은 금융 시스템 대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이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익명화 등의 성격은 공격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격 유인 요소를 제공한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지갑 서비스, 탈중앙화금융 등의 플랫폼에는 막대한 자금이 있으며 많은 부분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 p.242

8. 디지털자산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그러나 디지털자산의 규제법적 영역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입법적 진전에 비해 디지털자산의 민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디지털자산의 국제사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UNIDROIT에서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통일 원칙의 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2023년 5월에 최종안이 채택되었는바, 이 원칙은 실질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저촉법적 원칙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도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는 단계여서 조만간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