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사법 총론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2
1.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의 연혁과 명칭 2
2. 국제사법의 개념 4
3. 국제사법의 특성 7
4.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8
5. 국제사법의 역사 11

제2장 국제사법에서의 다양한 법률 개념 13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과 선결문제 13
2. 연결점 및 연결점의 확정 16
3. 준거법 18
4. 국제재판관할권 20
5. 절차의 법정지법 원칙 24

제3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7
1. 도입 27
2.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27

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34
제1절 목적 34
제1조 목적 34
제2절 국제재판관할 37
제2조 일반원칙 37
제3조 일반관할 44
제4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50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
제7조 반소관할 56
제8조 합의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58
제9조 변론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67
제10조 전속관할 69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 71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74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75
제3절 준거법 77
제16조 본국법 77
제17조 일상거소지법 79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79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84
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85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88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반정) 90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95
제2장 사람 98
제1절 국제재판관할 98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98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100
제2절 준거법 101
제26조 권리능력 /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101
제27조 실종과 부재 103
제30조 법인 및 단체 104

제3장 법률행위 106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106
제32조 임의대리 108

제4장 물권 114
제33조 물권 114
제34조 운송수단 119
제35조 무기명증권 120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120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121

제5장 지식재산권 123
제1절 국제재판관할 123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3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4
제2절 준거법 126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26
제6장 채권 129
제1절 국제재판관할 129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9
제42조 소비자계약의 관할 130
제43조 근로계약의 관할 135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36
제2절 준거법 137
제45조 당사자자치 137
제46조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146
제47조 소비자계약 151
제48조 근로계약 154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56
제50조 사무관리 158
제51조 부당이득 161
제52조 불법행위 163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169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70
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174

제7장 친족 178
제1절 국제재판관할 178
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78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2
제58조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3
제59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4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184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5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186
제2절 준거법 187
제63조 혼인의 성립 187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89
제65조 부부재산제 191
제66조 이혼 193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194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195
제70조 입양 및 파양 196
제71조 동의 197
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198
제73조 부양 198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200
제75조 후견 200

제8장 상속 202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2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202
제2절 준거법 204
제77조 상속 204
제78조 유언 206

제9장 어음·수표 207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7
제79조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07
제2절 준거법 209
제80조 행위능력 209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210
제82조 방식 210
제83조 효력 212
제84조 원인채권의 취득 214
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214
제86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4
제87조 상실·도난 215
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215

제10장 해상 217
제1절 국제재판관할 217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217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1
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3
제2절 준거법 224
제94조 해상 224
제95조 선박충돌 233
제96조 해난구조 235

부록 |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 240

참고문헌 287

판례색인 290
사항색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