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금융(金融)은 자금을 융통하고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犯罪)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法益)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AI, 블록체인, 4차 산업, 가상자산,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이 융합하여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금융생활 이면에는 또 다른 첨단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금융범죄라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금융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의 편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일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이다.

과거 금융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수기통장 위조와 유가증권 위조범죄가 다수였으나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하여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과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본 서적을 집필하였다.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범죄는 서로 연관이 있다. 금융범죄의 중심에 있는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송금,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편취한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등장하여 자금세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도 점차 디지털 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등의 등장으로 금융산업은 핀테크를 넘어 빅테크, 디지털 금융의 시대로 전환되었으나 그 이면에서 디지털금융범죄도 꾸준하게 발생 및 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Risk Manager로 30여 년을 근무하였고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해경교육원,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관공서 및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융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금번 집필을 통하여 금융범죄가 근절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5월
저자 황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