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의 경고,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민간 최고 인구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100년 대계

▶ 100년을 내다본 민간 전문기관의 체계적 통찰

2025년은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중요한 해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별 단편적 대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5명,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표면적 접근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2년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독립적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제약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접근하고, 59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관점의 통찰을 제시할 수 있었다.

▶ 매년 발간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

『2025 인구보고서』는 2023년부터 시작해 세 번째 발간이다. 일회성 보고서가 아닌 매년 발간을 통해 인구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의 50년 예측을 뛰어넘는 100년 장기 전망을 시도했다. 2075년 ‘가오리형’에서 2125년 ‘코브라형’으로 변하는 인구구조의 극적 변화를 통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빅데이터로 포착한 2040세대의 절망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라고요?”라는 한 파트의 제목이 이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게시글 6만 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감정이 행복이나 기대가 아닌 ‘슬픔’과 ‘공포’로 나타났다는 분석은 충격적이다. 젊은 세대에게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문제가 되었다.

▶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들은 기존의 접근법과 확연히 다르다. 단순한 출산 지원금 확대를 넘어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젊은 노인 개념의 재정의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이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난 혁신적 접근이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양적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실 원장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한다.”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민간 대표 인구 싱크탱크가 제시하는 이 절체절명의 경고와 해법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