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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의 글_고령화ㆍ저출산 시대의 희망 찾기
프롤로그_인구감소 현상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1장 눈앞에 닥친 고령화ㆍ저출산 시대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 경제성장률이 최하위로 치닫는 날 인구감소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다 2장 규모의 경제에서 실속의 경제로 3분의 2로 줄어드는 노동력 줄어드는 인구, 축소하는 경제 슬림화가 기업경영의 기본이다 ‘생력화’의 환상을 경계하라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3장 지역사회에 예고된 변화의 바람 대도시권을 먼저 덮칠 인구감소의 파고 급변하는 지역경제 지도 풍요로운 시골, 가난한 도시 4장 작은 정부가 해답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의 붕괴 급감하는 공공사업 세금을 늘릴수록 경제는 위축된다 5장 부유한 나라, 더 부유한 개인 상승하는 임금 수준 정년퇴직이 사라지는 세상, 은퇴하지 않을 자유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6장 ‘인구감소경제’의 나침반 국가경제시스템의 재구축 지역경제시스템의 재구축 라이프스타일의 재구축 에필로그_‘다양화’가 희망의 키워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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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해부터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초점은 일본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생산·고용 등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연금·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하는 점이다. 바로 일본의 선험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쓰다니 아키히코 교수는 일본의 고령화ㆍ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명실공히 1인자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분야에 관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저자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정도다.
준비 없이 맞게 되는 15~20년 후 우리의 인구감소사회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감소사회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데 경제ㆍ사회에 대한 정책 입안자나 기업의 전략 수립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도 귀중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구본관(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감수의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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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장(눈앞에 닥친 고령화ㆍ저출산 시대) :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유독 일본의 인구감소 현상이 현저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차례의 베이비붐, 2차대전 이후의 산아제한과 인프라 위주의 경제 정책이 오늘날 고령화ㆍ저출산의 주범이다. 문제는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도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인구감소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전 지구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나라, 기업, 개인의 차원에서 잘 먹고 잘사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 2장(규모의 경제에서 실속의 경제로) :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GDP는 그 이상으로 대폭 감소하고, 앞으로 수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선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 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까? 인구감소는 정말 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아니다!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자본재보다는 소비재가 유리할 것이다. 그에 맞춰 지금까지의 성장동력이었던 ‘투자(기계화)’를 대폭 줄이고, 다양화와 슬림화에 힘쓰는 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생존 법칙이다. 3장(지역사회에 예고된 변화의 바람) : 더 이상 새 생명이 태어나는 않는, 죽어가는 농촌의 희망 찾기. 젊은 사람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농촌을 지키고 있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먼저 아이 낳기 꺼리는 딩크족으로 가득 찬 도시는 조만간 노인천국이 될 것이다. 반면에 더 이상 줄어들 젊은이가 없는 지방의 고령화 수준은 도시에 비해 훨씬 낮을 것이다. 또 소비주도형 경제로 변화하면 기업들은 소비자와 가까운 곳으로 몰려들고, 지금과 같은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막을 내릴 것이다. 이제 역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장(작은 정부가 해답이다) :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조만간 파탄에 빠질 현행 연금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간접투자. 정부가 과도한 정책을 펼치는 사이, 나라경제는 홀로 설 힘을 잃고 말았다. 이제는 몸집을 줄여야 한다. 부자나라의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어깨가 휘청거리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사라져야 한다. 인구감소사회에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과 개인이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5장(부유한 나라, 더 부유한 개인) : 고령화ㆍ저출산 현상은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실현하는 길이자, 세상의 업그레이드다. 평생고용을 보장했던 연공임금ㆍ종신고용제가 사라지면 ‘회사=운명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순간의 ‘대학입시’에 목숨 거는 현상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많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연공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게 되면, 1년 365일 ‘회사형 인간’의 멍에를 벗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6장(‘인구감소경제’의 나침반) : 조만간 찾아올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는 더더욱 축소할 것이다. 아무리 출산보조금을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여봤자 축소의 길로 들어서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순 없다.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적합한 정부, 기업, 라이프스타일의 모습도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에겐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