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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한민국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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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 한국경제, 새 희망을 갖자
AGENDA 1 - 개발연대를 뒤돌아보며
AGENDA 2 - 한류시대의 경제전망
AGENDA 3 -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있다
AGENDA 4 - 한국 민주주의는 성공했는가
AGENDA 5 - 코리아 캐피탈리즘의 장래
AGENDA 6 - 내일을 여는 경제문화
AGENDA 7 - 한민족시대를 연다
AGENDA 8 - 경제, 이젠 미래를 말하자

저자 소개 1

주요저서로는 한국의 공업화 발전론(1972),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정책(1973), 한국경제의 도전(1980), 21세기는 너무 늦다(1993),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1997), 한국자본주의 재3의 혁명(2001), 대한민국에 고함(2005)외 다수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6370675

책 속으로

감가상각제도는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기업은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먼저 기술개발자금을 쓰는 셈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다. 감가상각제도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 돈인가? 그건 기업의 돈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투여한 비율이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허구이다. 맹점이다. 심각한 기업 부패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p.115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구조 전역에 깔려 있는 부조리와 사회악의 근원은 왜곡된 분배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분배정책은 분배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소화하는 두 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부의 축적과정에서 불법적, 비논리적 요소를 제거하며, 동시에 과도한 기대와 욕구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형평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자, 주식양도차익,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한 전면적 종합소득세 제도의 실시 등으로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p.226

출판사 리뷰

1. 700만 해외동포를 한류열풍의 기지로 활용하라

저자는 월드컵 4강 신화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제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170개 국 700만 해외동포를 한류시대의 중심세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연변이나 카자흐스탄, 동유럽에는 우리 한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 공업단지를 만들어 현지 우리 동포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그 지역을 우리 시장화하는 현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여러 인프라를 지원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류열풍을 스포츠나 연예계에만 한정되는 일시적 유행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거점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장동력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허점으로 ‘감가상각제도의 허구’를 들고 있다.
감가상각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감가상각제도란 어떤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 비용 안에 향후 발생할 기술개발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기술개발비를 국민들이 먼저 부담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감가상각 자본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기술에 재투자한 비율이 평균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98퍼센트, 일본 108퍼센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도 미미한 것이다. 저자는 이런 기업들의 부패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주도산업의 형성,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과 유통 산업, 물류 시스템,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활성화 등 6, 70년대 개발계획체제하에서 등한시된 저생산성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3.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라.

저자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 미래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개별산업의 영역에서만 검토되지 말고 총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은 경기의 호황이나 불황에 맞춰진 단기적인 경기조절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2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로 가기 위한 성장동력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에 있다며, 이를 위해 원천기술의 개발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장기적이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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