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 행정법 서설

001 행정개입청구권 · 8
002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0
00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12

제 2 편 | 일반 행정작용법

0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6
00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
00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4
007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37
008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44
009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 57
010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가능성 66
011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68
012 하자승계 70
013 사전결정의 구속력 · 79
014 행정지도 83
015 위법한 행정조사가 후행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88
016 행정대집행 96
017 명단공표 99
018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03
019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114
020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사전통지 118
021 의견청취절차 : 청문 122
022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 127

제 3 편 | 행정구제법

02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의미 · 136
024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고의 또는 과실 140
02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143
026 배상책임자 · 145
027 생활보상 · 148
028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 예방접종 국가보상 149
029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56
030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162
031 재결의 형식과 효력 165
032 고지제도 · 173
033 예방적 금지소송 179
03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기산점 192
CONTENTS 목차
035 인인소송 · 204
036 단체소송 · 217
037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26
038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30
039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 235
04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41
041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 245
042 위법판단의 기준시 250
043 기속력 · 253
044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256
045 기판력 · 268
046 공법상 당사자소송 276

제 4 편 | 개별 행정작용법

제 1 장 | 행정조직법
047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 282
제 2 장 | 지방자치법
048 주민소송 · 288
049 조례의 적법성 291
050 조례의 통제 300
051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304
제 3 장 | 공무원법
05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313
053 공무원관계의 변동 : 직위해제 · 317
054 징계의 종류와 내용 325
제 4 장 | 공적 시설법
055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328
05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335
제 5 장 | 공용부담법
057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 338
058 잔여지수용청구와 거부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352
제 6 장 | 개발행정법
059 표준지공시지가 · 355
제 7 장 | 환경행정법
06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