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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설
01 행정소송의 한계 0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적용법규 03 당사자 및 참가인 04 소송의 대상 05 소송의 제기 06 심리 07 판결 08 간접강제의 문제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적용법규 03 당사자 04 소송의 대상 05 소송의 제기 06 소송의 심리 07 판결 Chapter 5 당사자소송 01 의의 및 당사자소송의 종류 02 실질적 당사자소송 관련판례 03 형식적 당사자소송 0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05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의의 02 민중소송 03 기관소송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규칙 ■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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