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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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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의 귀속, 범위 및 내용 제7장 특허권의 침해 제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특허심판제도 제10장 심결취소소송 제11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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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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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4.0 머리말
이번 판부터는 제6장을 특허권의 귀속과 내용, 제7장을 침해론, 제8장을 구제론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 완성도를 높였다. 2025년 5월까지의 법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서술 가운데 낡아진 것들을 대폭 들어내거나 업데이트하였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 기능적 청구항, 직무발명, 권리소진, 금지권, 부수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자료제출명령, 특허의 무효와 특허권 양도 및 전용실시권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개정 및 추가서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대폭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신판은 『특허법 4.0』으로 이름짓기로 하였다. 독자들의 변함 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2025년 뜨거운 여름의 시작에 조 영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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