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3
Ⅱ. 발 명 5
Ⅲ. 특허명세서 20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46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7
Ⅵ. 특허절차법 117
Ⅶ. 특허권의 귀속, 범위 및 내용 148
Ⅷ. 특허권의 침해 164
Ⅸ.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1
Ⅹ. 특허심판제도 225
ⅩⅠ. 심결취소소송 241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251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256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 262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266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 270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273

저 작 권 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281
Ⅱ. 저작권법의 대상·권리의 종류·주체 일별(一瞥) 284
Ⅲ. 저 작 물 286
Ⅳ. 저작물의 종류 310
Ⅴ.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324
Ⅵ. 저작권의 내용 334
Ⅶ. 저작권의 제한 358
Ⅷ. 저작인접권 386
Ⅸ. 저작권 등의 등록 389
Ⅹ.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92
ⅩⅠ.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396
ⅩⅡ. 관련문제 418

상 표 법

Ⅰ. 서 론 427
Ⅱ. 상표의 개념 429
Ⅲ. 상표 등록요건으로서의 식별력 434
Ⅳ.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453
Ⅴ. 상표의 부등록 사유(제34조) 456
Ⅵ. 출원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484
Ⅶ. 상표권의 내용 487
Ⅷ.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489
Ⅸ. 상표와 관련된 심판 534
Ⅹ.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5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 555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555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582
색 인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