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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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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이해
1. 외국환의 역사, 규제에서 자유로 2. 외국환관리 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해 왔을까? 3. 외국환거래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4. 외국환거래법의 5가지 핵심 특징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6.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의무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따른 의무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의무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제 3 장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2. 상계 등에 대한 신고 의무 3. 기간초과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의무 제 4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통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의무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9.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 10.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 11.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 제 5 장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제 6 장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 3.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 4.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제 7 장 외국환검사 1. 관세청의 불법외국환거래 감시 2. 외국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국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국환검사의 총칙 5. 외국환검사 계획의 수립 및 기간 6. 외국환검사의 절차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 8. 보칙 9. 외국환검사와 외국환조사 10. 외국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1. 관세청의 외국환검사에 대한 대응 제 8 장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제로화 전략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점검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 제 9 장 부록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외국환거래규정 별표 3.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표 4.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별표 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문헌 |
저자 소개 4
- 25년간 관세·통상·외환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해 온 공급망 리스크 전략가다.
- 관세 분쟁, FTA 원산지 검증, 미국 수입통관, 외환 규제 등 개별 이슈를 넘어, 공급망·ESG·에너지·관세·원산지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고 증폭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려야 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
- 수출입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규정 해석이나 사후 대응이 아닌, 원인－구조－결과의 흐름 속에서 재구성해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통관과 관세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정을 일관되
- 25년간 관세·통상·외환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해 온 공급망 리스크 전략가다.
- 관세 분쟁, FTA 원산지 검증, 미국 수입통관, 외환 규제 등 개별 이슈를 넘어, 공급망·ESG·에너지·관세·원산지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고 증폭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려야 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
- 수출입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규정 해석이나 사후 대응이 아닌, 원인－구조－결과의 흐름 속에서 재구성해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통관과 관세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분석해 왔다.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상무 전공으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국내관세사 최초로 대형 로펌에서 관세·외환 자문을 수행했으며, 미국 워싱턴 D.C. 글로벌 로펌 파견을 통해 현지 통관·규제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
- 현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이자 서울관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공급망 리스크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판단 프레임 제시에 집중하고있다. 저서로는 「트럼프 2.0의 경고」, 「2026 쇼크」, 「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무역실무 Ⅰ·Ⅱ」 등이 있다.
- 관세 분쟁, FTA 원산지 검증, 미국 수입통관, 외환 규제 등 개별 이슈를 넘어, 공급망·ESG·에너지·관세·원산지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고 증폭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려야 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
- 수출입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규정 해석이나 사후 대응이 아닌, 원인－구조－결과의 흐름 속에서 재구성해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통관과 관세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분석해 왔다.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상무 전공으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국내관세사 최초로 대형 로펌에서 관세·외환 자문을 수행했으며, 미국 워싱턴 D.C. 글로벌 로펌 파견을 통해 현지 통관·규제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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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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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세무학박사) 졸업.
(현)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검찰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운영팀장, 공인전문검사(조세).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특수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파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형사, 경제, 조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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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특수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파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형사, 경제, 조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9부 부장검사(형사, 조세, 사행), 대검찰청 감찰1과장,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특수, 공안, 노동, 마약, 관세 전담),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국세청 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 이사,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변호사,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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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이행 방법과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국환검사 리스크 분석 및 실무 대응까지 한 권에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검사 실무 바이블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적용 범위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기준, 신고 실무 해설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외국환거래 유권해석사례, 질의응답사례, 외국환조사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쉬운 이해 도모 · 가상자산 거래 시 외국환신고의무 발생 기준 및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및 유권해석 및 판례 수록 · 관세청 외국환검사의 내용 및 대응 방법 · 외국환검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실무 소개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 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의 오너와 CEO · 외국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 · 해외 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CFO 및 회계담당자 · 세무, 회계, 관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세관조사나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기업 · 외환 관련 법률·정책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핵심 메시지 · 이 책은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서가 아니다.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25.2.10.)을 반영하였고, 실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처한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전략서이다. 알아야 기업 재산을 지키고, 알아야 CEO 처벌을 피한다. 외국환거래법, 이제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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