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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개인정보법제론
정보활용과의 균형을 위하여
이민영
진한엠앤비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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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서언

2. 개인정보의 유용

3. 국내외 관련법제

4. 개선방안의 모색

5.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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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2024),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2024),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2023),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2023),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20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202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2020)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2024),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2024),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2023),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2023),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20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202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2020),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2020),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2019),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20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2018), “주민등록번호의 입법목적 정당화에 관한 법제연구”(2017) 등의 학술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중앙인사위원회 인재관리자문위원회·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2013), 『컨버전스와 미디어법』(2008), 『개인정보법제론』(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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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6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61쪽 | 412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3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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