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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총론
01. 소급입법금지 3 02. 법률유보원칙 5 03. 법률우위원칙 9 04. 평등원칙 15 05. 비례원칙 18 06. 신뢰보호원칙 20 07. 법률관계 22 08. 신고 25 09. 행정입법 30 10. 재량행위 36 11. 행정행위 39 12.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42 1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43 14. 부관 45 15. 하자승계 46 16. 행정행위취소와 철회 48 17. 행정행위 실효 50 18. 공법상 계약 51 19. 행정절차 55 20.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62 21. 행정형벌 67 22. 행정상 즉시강제 68 23. 과징금 69 24. 국가배상 72 25. 손실보상 83 26. 항고소송 89 27. 당사자소송 116 Part. 02. 행정법 각론 28. 지방자치법 121 29. 공무원법 128 30. 공물법 132 31. 개발행위허가 136 32. 공용부담법 145 33. 경찰관직무집행법 147 34. 병역법 148 판례색인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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