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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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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퇴직금) 2.노동법에서 신의칙의 적용-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0902 판결(고용관계존재확인등) 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최홍엽(조선대 법과대학) 대법원 1995.9.15 선고94누12067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4.근로계약의 재판관할-유성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2006.12.7선고 2006다32627판결(음김) · · [중략] · · 97.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8.공무원의 노동3권제한-유각근(선문대 법학과) 헌법재판소 2008.12.262005헌미971 1193.2006헌마 198 (병합)(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한확인등) 대법원1994.6.24 선고 92다 28556 판결(퇴직금) 100.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심재진(써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 49901 판결(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1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401쪽 | 190*250*30mm
- ISBN13
- 9791130326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