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수사│1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2
Ⅰ. 들어가며│2
Ⅱ. 체포·구속 이원주의와 체포전치주의│5
Ⅲ. 각 체포의 요건│10
Ⅳ.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31
Ⅴ. 나가며│46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47
Ⅰ. 들어가며│47
Ⅱ.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일반론│49
Ⅲ. 영장에 저장매체 자체 압수 허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54
Ⅳ. 탐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57
Ⅴ. 별건정보 발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69
Ⅵ. 나가며│72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74
Ⅰ. 들어가며│74
Ⅱ. 제출자의 지위│76
Ⅲ. 제출의 임의성│86
Ⅳ. 그 밖의 문제들│91
Ⅴ. 나가며│95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97
Ⅰ. 들어가며│97
Ⅱ. 유류물의 개념과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99
Ⅲ. 유류물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적 통제│103
Ⅳ. 유기물에 대한 검토│112
Ⅴ. 나가며│117

제2편 기소와 불기소│119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실무적 고찰│120
Ⅰ. 들어가며│120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122
Ⅲ.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134
Ⅳ. 위장출석 소송의 경우│143
Ⅴ.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이 중첩된 소송의 경우│147
Ⅵ. 나가며│149

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151
Ⅰ. 들어가며│151
Ⅱ. 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153
Ⅲ. 공소시효 정지효와 관련하여│165
Ⅳ. 나가며│174

소멸시효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 제도│175
Ⅰ. 들어가며│175
Ⅱ. 공소시효 제도의 근거와 본질│177
Ⅲ.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185
Ⅳ. 공소시효의 정지│189
Ⅴ. 나가며│198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199
Ⅰ. 들어가며│199
Ⅱ.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형사소송법의 연혁 등│20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념적 근거│209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217
Ⅴ. 공소장일본주의의 개선 방안│221
Ⅵ. 나가며│226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227
Ⅰ. 들어가며│227
Ⅱ. 외국의 불기소처분 실태│230
Ⅲ.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처분에 대한 고찰│232
Ⅳ. 공소권없음과 각하 처분에 대한 고찰│235
Ⅴ.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처분│241
Ⅵ. 나가며│245

제3편 주장과 입증│247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248
Ⅰ. 들어가며│251
Ⅱ. 형사소송에서 책문권 이론의 인정 여부│253
Ⅲ. 책문권 상실의 요건│259
Ⅳ. 책문권 상실의 효과와 증거능력 문제│265
Ⅴ. 나가며│268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269
Ⅰ. 들어가며│269
Ⅱ. 정당한 사유의 범죄성립 체계상 지위│271
Ⅲ.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276
Ⅳ. 나가며│286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287
Ⅰ. 들어가며│288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291
Ⅲ. 피고인 자신의 피고인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294
Ⅳ.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300
Ⅴ. 나가며│305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307
Ⅰ. 들어가며│307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308
Ⅲ. 녹취록의 증거능력│317
Ⅳ. 녹취진술의 증거능력│325
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검토│326
Ⅵ. 나가며│330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고찰│331
Ⅰ. 들어가며│331
Ⅱ. 컴퓨터 문서의 분류와 컴퓨터 자생 문서의 특성│333
Ⅲ. 컴퓨터 자생 문서의 증거방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 증거조사 방법│339
Ⅳ. 혼성문서, 혼재문서에 대한 검토│344
Ⅴ. 컴퓨터 자생 문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349
Ⅵ. 나가며│354

제4편 판결과 그 효력│355

객관적 처벌조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356
Ⅰ. 들어가며│356
Ⅱ. 객관적 처벌조건의 본질│357
Ⅲ. 사전수뢰죄에 대한 검토│361
Ⅳ. 사기파산죄에 대한 검토│368
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 검토│371
Ⅵ. 나가며│373

기판력의 발현 형태와 효력 범위에 관한 소고│374
Ⅰ. 들어가며│374
Ⅱ. 기판력의 발현형태│377
Ⅲ. 기판력의 물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380
Ⅳ.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387
Ⅴ. 나가며│397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398
Ⅰ. 들어가며│399
Ⅱ. 확정판결에 의한 상습범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401
Ⅲ. 계속범, 영업범에서의 문제│414
Ⅳ.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415
Ⅴ. 나가며│417

행위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적용 법규와 1죄성에 관한 소고│419
Ⅰ. 들어가며│422
Ⅱ. 대상판결과 비교판결 검토│426
Ⅲ. 행위시법주의와 1죄 1회적 처벌 법리의 충돌과 조화│432
Ⅳ. 나가며│441

참고문헌│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