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규칙과 통제의 수단으로 법률이 존재해 오고 있다. 인 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법의 숙지와 함께 법의 중요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이 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며 효율적으로 대 응해 나가기 위해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보건의약관계 법률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12개의 법 구성에 법·시행령·시행규칙 법령 체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간호법의 시행(2025.06.21.)에 따라 13장에 간호법을 추가하여 간호교육의 질 향상 및 전문성 보장, 법적 보호 강화 등, 여러분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단원별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연계성 있게 배열함
2. 지난 10여년 동안 간호사국가시험에 출제된 법조문 앞에는 기출연도를 표시하여 학생들이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시행법령을 수록하여 최근 1년간 개정된 날짜를 같이 표기하므로 최신 개정 부분을 쉽 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내용은 음영 표시를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학습목표 별 중요 예상문제 수록 및 해설 부분의 QR코드 추가로 최종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함

본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바쁘신 중에서도 교재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 주신 집필진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한 교재가 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 로 지원하고 교재가 출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고를 해주신 메디컬에 듀케이션 이문수 대표님과 편집부 선생님에게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교재가 여러분들의 학습목표 달성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간호 사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해 보건의약관계법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전 문성을 증진하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김미정 외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