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핵심개념 총정리

제 1 장 산업안전보건법

01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2.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3. 안전보건교육
4. 유해. 위험 방지 조치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6.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8. 근로자 보건관리

01 산업안전보건법 기출문제
1. 1장 총칙
1) 정부의 책무, 사업주 등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 106(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및 사업주의 의무
- 124(1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 104(25).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118(25).121(25).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제도에 대하여 설명
- 133(25).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1-1-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개요
산업현장 노무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력이 발휘되는
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도

01-1-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98(10)
1. 개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함으로 노무자의 안전.보건유지 증진 목적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01-1-3 중대재해
1. 개요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재해
2. 중대재해 범위
① 사망 1명이상
②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③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01-1-4 각종 법령에 따른 재해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① 사망 1명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③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한 건설사고
① 사망 3명 이상
② 부상 10명 이상
③ 건설중, 완공시설물 붕괴.전도 재시공
· 건설사고
① 사망 1명 이상
② 3일이상 휴업 부상
③ 천만원이상의 재산피해
3.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 1년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01-1-5 정부의 책무 106(10). 104(25)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의무 부여
2. 정부의 책무
① 안전보건정책수립. 집행
② 재해예방지원. 지도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기준 마련. 지도
④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⑤ 안전문화확산 추진
⑥ 안전보건 기술연구 개발
⑦ 재해조사 통계유지. 관리
⑧ 안전보건단체 지원. 지도. 감독
⑨ 노무자 안전. 건강보호. 증진

01-1-6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106(10). 124(10). 104(25)
1. 사업주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 시책 준수
② 산업재해발생보고
③ 산업재해기록 보존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⑤ 유해 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⑥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⑦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증진
⑧ 안전보건규정 작성 및 게시
2. 근로자 의무
① 사업주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②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③ 사업주 제공한 보호구 착용

01-1-7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118(25). 121(25). 133(25)
1. 개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 PQ에 반영하여 사전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업체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로 확대
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

01-1-8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133(25)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
② 공단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③ 공단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 심사단을 구성 · 운영
-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
하지 않을 수 있다

01-1-9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23(10). 115(10)
1.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재해건수 등은 수급인의 건수 등 포함 공표
2. 공표대상 사업장
① 사망 2명이상
사망만인율 · = 상시근로자수/사고사망자수 * 10,000
② 같은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이상
③ 중대산업사고
④ 산재 은폐
⑤ 3년이내 2회이상 산재 미보고
상시근로자수 = 연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평균임금*12

제 2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02 중대재해처벌법
1. 총칙
2. 중대산업재해

02 중대재해처벌법 기출문제
1. 중대재해처벌법
- 127(10).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130(10).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범위
- 126(25).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의 정의,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의무내용, 처벌수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28(2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요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33(2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 134(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2 중대재해처벌법 기출문제
1. 중대재해처벌법
- 135(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공사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근로기준법상)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시오.
- 136(25).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산업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137(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① 다양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 · 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존재
②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02-1-2 법 제1조(목적) 128(25)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02-1-3 법 제2조(정의) 126(25). 127(10). 130(10)
1.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이에 해당한 결과 야기한 재해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이에 해당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한 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한 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한 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

02-1-4 법 제2조(정의)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①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②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

02-2-1 법 제3조(적용범위)
1. 개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행 시기(건설업)
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2.1.27 시행
②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4.1.27 시행

02-2-2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8(25). 134(25)
1. 개요
사업주,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장 안전 · 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사항 137(10)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2-2-3 법 제4조 128(25). 134(25). 135(25). 136(25)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①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 · 보건 업무 총괄 · 관리 전담 조직(시공순위 200위 이내)
③ 유해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등 예산 편성.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평가기준 등 마련, 이행 여부 점검

02-2-4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하고, 의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② 유해. 위험작업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교육 실시의 필요한 조치
5.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보관방법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함.

제 3 장 건설기술진흥법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1. 총칙
2. 건설공사의 관리
3.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1. 총칙
- 98(10). 건설안전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목적 및 특징

03-1-1 법 제1조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 98(10)
1. 개요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03-1-2 시행령 제4조의2 건설사고의 범위 120(10)
1. 건설사고의 범위
① 사망
②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③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 101(10).121(25).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와 포함내용
- 105(25).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서의 필요성，목적，대상사업장
및 검토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1(25). 10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
건설공사를 열거하고, 해체공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 112(25). 연면적 50,000m2(지하2층, 지상16층) 건축물을 시공하려고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항목과 심사기준 설명
- 119(2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내용 중 건축공사 주요 공종별 검토항목 설명
- 124(10). 건설기술진흥법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사업과 작성내용
- 132(25).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계획수립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 103(25).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와 작성(포함)내용을 설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설계변경 요청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를 설명
- 130(25).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 및
확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36(25).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내용과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2) 안전점검
- 105(10). 초기안전점검
- 99(10). 안전점검의 실시
- 109(25).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방법
- 120(25). 25층 건축물 건설공사 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21(25).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에 대하여 설명
- 136(25).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실시시가, 점검내용과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2) 안전점검
- 127(25).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
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점검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28(25).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및 안전점검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법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34(25).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및 점검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3)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10(10).117(10). 건설기술진흥법 상 가설구조물의 안전성확인
- 121(25). 건설기술진흥법 상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를 설명하시오
- 129(10). 건설기술진흥법 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과 관계전문가의 요건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4) 안전관리 수준 평가
- 130(25).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119(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124(10).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18(10).127(10).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절차
- 120(25).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과 절차 및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0(10).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 123(10). DFS(Design For Safety)

03 건설기술진흥법 기출문제
2. 건설공사의 관리 - 안전관리
7) 안전관리비
- 125(25).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리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5(2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계상목적,계상기준, 사용범위 등을 비교 설명하시오.
- 132(25).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설명하시오.

제 4 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1. 총칙
2. 기본계획 등
3. 시설물의 안전관리
4. 시설물의 유지관리
5. 보칙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1. 총칙
- 98(10). 건설안전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및 특징
2. 기본계획 등
1) 시설물 범위
- 108(10). 2종 시설물의 범위와 시설물의 정기점검실시 시기
- 111(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을 설명
- 114(25). 3종 시설물의 지정 권한 대상 및 시설물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
- 118(10).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중 토목분야 범위
- 112(25). 준공된 지 3개월이 경과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열화현상을 설명하고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25(25).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정기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2. 기본계획 등
2) 시설물 보수. 보강 등
- 104(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중요한
보수·보강 범위
- 100(25). 시특법상 건축물 상태평가항목 및 보수보강 방법 도시하여 설명
- 105(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의 노후화 원인，예방대책 및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설명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3. 시설물의 안전관리
1) 관련법 점검.진단
- 127(25).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
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점검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 134(25).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및 점검내용 설명
- 119(25).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따른 안전검검 종류를 구분하고,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상태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
- 109(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
1) 1종 시설물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3. 시설물의 안전관리
2) 안전점검
- 102(10).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시기
- 115(25).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30(25). 안전점검의 종류와 구 교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목적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방법 설명
- 132(25).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
- 124(25). 공용중인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와
중대결함 종류,보수·보강 시 작업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2(25). 콘크리트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종류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
- 109(10). 안전점검 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시험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3. 시설물의 안전관리
2) 안전점검
- 135(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 점검의 대상
시설물과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실시자 자격,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주요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3. 시설물의 안전관리
2) 안전점검
- 102(10).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시기
- 115(25).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30(25). 안전점검의 종류와 구 교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목적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방법 설명
- 132(25).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
- 124(25). 공용중인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와
중대결함 종류,보수·보강 시 작업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2(25). 콘크리트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종류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
- 109(10). 안전점검 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시험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3. 시설물의 안전관리
3) 정밀안전진단
- 99(10). 정밀안전진단 시 기존자료 활용법
- 92(10).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에서 차량재하를 위한 영향선
- 131(2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2(10).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상 사전검토사항(사전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정밀안전진단 중심으로)
- 115(25). 공용중인 교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내용 및 방법 설명
- 103(25). 항만분야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1종, 2종 시설물의 범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나) 중대한 결함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3. 시설물의 안전관리
4) 중대한 결함
- 95(10).100(10).119(10)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결함
- 110(10).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중대결함 발견 시 관리주체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
- 108(25). 공공의 용도로 사용중인 터널의 주요 결함 내용과 손상원인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05(25). 공용중인(준공 후 운영) 콘크리트 냄 시설의 주요 결함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04(25). 공용 중인 하천 및 수도시설의 주요 손상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01(25). 기존 필댐과 콘크리트 댐 시설에 주요결함내용과 대책

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출문제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성능평가
- 112(10).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의 절차 및 성능수준
- 115(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성능평가 과업내용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19(10).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108(25).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시의 내진등급을 구분하고, 내진성능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보칙
- 131(10).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입력사항
- 101(10).109(25).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

04-1-1 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98(10)
1. 개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04-1-2 법 제2조(정의)
1.용어의 정의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함.
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3)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4) 긴급안전점검이란 붕괴 · 전도로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 기능적 결함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점검
5) 유지관리란 기능 보전을 위해 점검 · 정비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 · 보수 ·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6)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