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전문직 고시에서 공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공탁법 및 공탁규칙 조문, 관련 판례, 행정예규 및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개정 또는 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의 내용에 맞추어 본문을 보완 내지 수정하였고,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신설된 법령 및 예규와 새로 제정된 최신선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탁법은 조문, 판례, 예규, 선례 등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완벽하게 익히면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 판례, 예규, 선례를 함께 숙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신설된 법령 및 예규와 새로 제정된 최신선례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말미에 [2025 법무사], [2024 승진] 등으로 시험명과 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판례나 예규, 선례는 사건번호 등을 각주에 명기하여 별도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조문은 본문 맨 앞에 박스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공탁법은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객관식 교재를 통하여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법인 및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법률실무가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법률실무의 대가이신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호 원장님, 그리고 법률실무강의 동기로서 10년 넘게 최고의 명품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황 교수님께 변함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의 법무사 자격시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 김기동 총괄 원장님과 김보람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법무사단기 신태식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 10.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