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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최근의 경제적 상황-심화되는 양극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2.2장. 과거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와 민주노동당 진보당에서 민중당까지 국민승리21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노동당-새로운 희망 3.3장. 진보정당의 주체와 이념 활동방식 진보정당의 주체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 대중 투쟁과 선거등 정당활동 4.4장. 강령 초안 중 경제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답변 강령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목표로서 효율과 형평 분배 시장과 계획 사회적 소유의 내용 공기업의 민주적 참여 기업화 기업의 운영 원리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적 소유 강령 작성의 문제의식 최대강령 이행강령 행동강령의 구별 필요성 5.5장. 진보정당 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반론 머리말 민주노동당의 진보세력 대표성 진보정당의 주체 진보정당의 이념과 조직문제 맺음말 6.6장. 민주노동당 강령비판에 대한 반론 7.7장.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보여준 2000년 4·13 총선 머리말 낮은 투표율-보수정당에 대한 불신 심화 낙천 낙선 운동의 의의와 한계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 울산 북구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 민주노동당의 향후 과제 맺음말 8.부록 좌파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강령(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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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머는 착취의 지양보다는 다양한 평등의 추구가 사회주의적인 목표에 가깝다고 본다. 로머는 불평등한 자원 배분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공유를 주장한다.
로머의 사회주의론은 평등, 공유, 시장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공유와 시장을 결합하는 방식은 쿠폰 사회주의다. 로머는 두 가지 화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식만 거래할 수 있는 쿠폰과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 그것이다. 모든 성인은 정부에게서 동일한 양의 정해진 쿠폰을 받고 시민들은 상호기금의 주식을 구입한다. 상호기금만 쿠폰을 이용해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상호기금은 기업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윤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쿠폰과 현금의 교환은 금지된다. 특정한 일부사람이 대기업 주식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공유는 종래의 국가 소유와는 다른 '평등하게 분배된 사적 소유', 즉 집중화된 소유의 반대이다. 기업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진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다. 주로 은행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통해 쿠폰과 현금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은행이 기업 경영에 깊이 개입하고 은행의 이윤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면에서 은행은 일종의 공기업이다. ---pp.10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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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유럽은 소위 좌파 정권이 유행처럼 집권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우파 정권에 반대해 대중은 좌파 정권에게 표를 던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97년 1월 대중 파업을 겪으면서 급진화된 대중은 기존의 보수 정당과 다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바랐다. 그것의 표현이 바로 국민승리21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집체인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노동당이 1999년 1월30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올 4.13 총선에는 비록 당선자는 내지 못했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최근 상황이 잘 말해준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불황의 부분적 극복과 미국 경제의 거품 붕괴에 따른 불안정, 고용 불안과 소득 분배 불평등 심화, 독점의 심화, 주식투기의 심화, 외국자본 진출의 급속한 확대 등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심화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정당을 통한 변혁이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으며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며 여기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경상대 교양 교재인『한국 사회의 이해』가 이적 표현물로 규정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사자였던 장상환 교수가 이번에는 진보정당에 관한 글을 모아 책을 냈다. 그는 민주노동당 강령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진보정당의 이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실천적 지식인이다. 그는 이 책을 한국 사회와 진보정당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단지 관념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진보정당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장상환은 마르크스가 약 150년 전에 말했던 이론들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며 최근의 경제 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당에 관한 부분에서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이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보정당 건설 시도는 한국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자는 1950년대 진보당에서 1990년대 초의 민중당에 이르기까지 과거 진보정당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등의 법적, 구조적 제약 조건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모순을 경험하지 못한것이 실패를 낳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객관적 조건이 많이 변해서 노동자, 민중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몸소 겪었고, 그 결과로 민주노총 등 노동자 대중조직이 민주노동당에 주되게 참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주체와 이념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저자는 많은 논쟁이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진보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아니라 계급연합 정당이어야 한다는것과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이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진보정당 운동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반론을 펴고 있다. 노동자의 힘 그룹과 청년진보당, 그리고 채만수씨의 민주노동당 비판에 대해 흥미롭게 반론을 펼친다. 즉, 민주노동당이 진보 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 형태가 현단계 노동자, 민중 정치세력화의 현실적 형식이라는 점 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4.13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기성 보수 여,야당에 대한 불신 증대를 살펴보고, 낙천, 낙선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4.13 총선에서 거둔 성과와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 탓에 다수 민중이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의 이념과 정책을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국내외 자본의 지배에 도전하는것이 어느때보다 절실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이 책이 독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결국 함께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과 실천적 고민을 우리는 느낄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