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궁금했다. ‘내가 낸 돈은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이는 걸까?’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금의 길’이궁금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나는 더욱 궁금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도시로부터 우리가 낸 돈만큼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 p.4~5

도시의 진짜 주인인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그냥 한 시민으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자. 그 마음을 표현할 한 마디가 여기 있다. 그것을 공유하자.’ 마음속으로 외쳐 보았다. “이봐요, 의정부 씨! 그럴 거면, 내 돈 내놓으시오!”
--- p.5

정보를 감추고 장부를 비틀어 놓으면 시민은 모른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선거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그 순간에만?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알 권리’다.
--- p.6

재정은 딱딱한 숫자와 표와 법률 조항의 세계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람이 있다. 삭감된 복지예산 뒤에는 상처받은 청소년의 일상과 존엄이 있고, 줄어든 문화예산 뒤에는 무대에서 밀려난 예술가가 있고, 멈춘 공공사업 뒤에는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이 있다.

재정을 파고드는 일은 곧 시민들 삶의 혈류를 살피는 일이다. 세금을 낸 시민이 재정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가 낸 돈이 내 삶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 p.7

“내 돈, 내 권리. 내 돈 내놔!” 이 구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의 뜻대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자원’이라는 온당한 선언이다.
--- p.8

나는 멈추지 않겠다. 재정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외치겠다. “내 돈 내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할 때 정치는 달라진다. 시민이 재정을 감독할 때, 비로소 시민자치가 완성된다.
--- p.9

‘제도적 충돌’은 공무원의 법률 위반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은 법률 체계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 p.85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것까지가 민주주의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즉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재정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세금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 예산 낭비를 막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p.122

재정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해, 지자체의 ‘공용 비상금 통장’이다. 매년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쓰고 남은 돈을 한데 모아 두었다가, 경기가 나빠 세금이 잘 안 걷힐 때, 갑자기 큰 재난이나 긴급한 복지사업비가 필요할 때, 또는 지방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굴려야 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공동의 안전장치가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것이다.
--- p.139~140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결산액은 516조 원 규모로, 각 지자체가 지정한 금고 은행에 막대한 세입 재원이 예치·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맡기는 계약의 조건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은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는 특정 은행의 영업기밀보다 앞서는 공익적 가치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p.165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정권을 교체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헌법 제1조의 문구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 p.169

시민예산제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장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 예산’이었다면, 이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예산제를 도입하면 전년도 예산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공직자는 왜 특정 사업에 돈을 썼는지 시민 앞에서 설명해야 하고, 시민은 이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의견을 낸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고, 도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p.172

예산 주권이란 “국민이 세금의 주인인 만큼 예산의 주인도 국민”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 대통령의 나라, 여당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예산주권행동 프로젝트’다. 국민이 예산을 공부하고, 서로 설명해 주고,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함께 행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 p.172~173

내가 생각하는 시민예산협정의 키워드는 △약자 우선, △시민 이익, △시민 주도, △지속 가능, △즉시 집행이다.
첫째, 약자 우선의 원칙이다. ‘재정은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원칙이라 생각한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과 노인,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길게 보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성장을 담보하는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시민 이익 우선의 원칙이다. 재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시민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정책사업이 시민 전체 또는 다수의 공공이익으로 귀결되는지를 꼭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주도의 원칙이다. 재정 운영은 시 공무원이나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될 때 예산은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예산제, 공론화 과정, 투명한 예산 공개를 통해 시민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의 원칙이다. 어쩌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성과나 시장의 임기 중 치적 쌓기에 매몰된 예산은 장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주민의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이 없다면,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사업은 손도 댈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즉시 집행의 원칙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집행이 지연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의정부 예산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많다. 이것은 즉시 집행의 원칙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우선 확보’의 욕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실제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긴급한 수 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p.181~183

더 깊은 뿌리는 시민이 알 수 없게 감춰진 밀실 구조에 있다.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민이 마주하는 것은 수백 쪽 PDF, 난해한 회계용어, 행정편의적 분류체계다. 읽을 수 없는 것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 이 깜깜이 구조 속에서 시민은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고, 권력자는 그 무지를 핑계 삼아 무책임과 무능을 정당화해 왔다.
--- p.190

나는 디지털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언어이자 권력의 독점 정보를 시민의 공공 자산으로 환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공 영역에서의 진정한 AI 시대는 국민 누구나 정부 발행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 p.193~194

공론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냐하면 공론화는 정책의 출발점을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의 동의’로 바꾸기 때문이다. 동의가 먼저 돼야 실행이 빠르고 시행착오가 적다. 동의 없는 실행은 결국 더 느려지고 만다. 이 단순한 진리를 행정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p.264

공론화는 도시의 장기 전략을 시민의 언어로 문서화하는 일이다. 회의록, 쟁점 정리, 합의문, 권고안은 다음 세대 행정의 참고서가 된다. “왜 그때 그 결정을 했는가”를 후대가 추적할 수 있을 때, 도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축적한다. 이것이야말로 공론화의 가장 경제적인 효용이다.
--- p.267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갈등은 깊고, 깊고, 깊다. 선거 때마다 절정에 이르고, 선거가 끝나면 더 굳어진 채 일상으로 스며든다. 이 갈등의 고리는 정치와 행정에서 “닫힌 결정-뒤늦은 반발-계획 변경-시간과 예산 낭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정 전에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 동의를 얻은 뒤,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도시의 상시적인 축제로 시민들의 공론장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 축제’다. 정치 축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공론의 플랫폼이다. 시민이 정치인·공무원·전문가와 같은 높이에서 마주 앉아 질문하고, 제안하고, 논박하는 열린 토론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공개되고, 논점은 정리되며, 합의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 결과는 분명히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다.
--- p.278

칸막이가 사라지면 시민이 행복하다. “시민은 한 번만 찾아오고 나머지는 행정이 처리한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민원 처리 방식이다. 행정은 시민을 여러 번 오가게 만드는 대신, 스스로 여러 번 움직여야 한다. 지금의 인허가 절차는 부서별 규정과 관행이 벽을 치고 있다. 시민을 끝없는 줄서기와 서류 도장 찍기로 몰아넣는다. 한 건의 민원이 건축·도시계획·지적·상하수도·소방·환경·녹지로 흩어지는 사이, 시간은 늘고 비용은 새며 책임은 흐릿해진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친절 행정’과 ‘원스톱 서비스’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민원은 시민이 한 번만, 나머지는 행정이 끝까지’로 바뀌어야 한다. 부서 칸막이를 내리고 원스톱 민원 처리를 도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p.284

대의를 갖고 벽에다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 사람들이 도와준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하는데, 계속 치다 보면 사람들이 함께해준다. 나는 시민과 집단지성을 믿는다. 시민과 정치인의 신뢰가 깨지면, 정치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정치 은퇴 시점을 정했다. 시민들이 정진호를 의심하면 떠나야 할 때이고, 나는 떠날 것이다. 미련없이.
--- p.296

넓게 보고 널리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인재는 많다. 보이지않을 뿐이다. 사실 ‘내가 아는 정보’는 매우 편협하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믿을 사람을 써야 한다며 측근만 중용한다. 안된다. 측근의 장막을 걷어내고 널리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전쟁터의 싸움꾼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잘 아는 유능한 실무자를 널리 구하고 중용해야 한다. 아는 사람만 기용한다는 것은 실패를 예비하는 길이다. 진영을 넘어 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 ‘갈등 왕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특히 그래야 한다. 정치적 내전으로 나라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모든 정치인이 그래야 한다. 넓게 보려면 가까운 지지자의 욕설과 비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강성 지지자를 잃더라도 전체 공무원과 전체 시민을 얻어야 한다.
--- p.299

기득권의 오래된 문을 열 열쇠는, 때묻지 않은 젊음과 시민의 집단지성이다. 이제 그 열쇠로 의정부 미래의 문을 열 것이다. 시민과 함께,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