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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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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거래총론
수신거래의 개요 수신거래의 상대방 2. 예금거래 예금계약과 예금반환채권 예금의 변동1 예금의 변동2 예금의 압류 예금의 지급일반 사고신고있는 예금의 지급 예금의 과오지급 예금의 상계,공탁, 소멸시효 3. 부수업무 어음교환 기타업무 부록 |
품목정보
- 발행일
- 1997년 01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631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2740091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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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예금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공유설과 준합유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준공유설은 공동환급특약이 없는 한 공동명의인중 누구든지 예금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지분의 처분도 자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준합유설은 공동명의 예금 중 각자에게 지분이 있음은 물론이나 이 지분의 분할청구나 제3자에 대한 처분은 합유관계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 예금주 각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p.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