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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1.집행기관/ 1 2.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8 3.집행비용/ 36 4.강제집행의 요건/ 55 5.강제집행개시의 요건/ 91 6.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113 7.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3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집행보조절차 / 185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경매신청 및 집행대상/ 205 2.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29 3.경매개시결정과 송달 · 촉탁/ 241 4.이중경매/ 256 5.당사자의 승계/ 269 6.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273 7.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77 8.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 및 채권신고의 최고/ 289 9.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300 10.물건명세서의 작성/ 314 11.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32 12.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345 13.매각조건/ 357 14.일괄매각/ 365 15.매각방법/ 375 1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380 17.매각결정절차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389 18.매각허부결정 및 불복/ 402 19.새매각 및 재매각절차/ 419 20.매각대금의 지급/ 427 21.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50 22.부동산인도명령/ 456 23.배당요구/ 467 24.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순위/ 486 25.배당표에 대한 이의/ 497 26.배당이의의 소/ 512 27.배당의 실시/ 538 28.배당받을 채권자/ 544 29.부동산경매와 주택임차인/ 587 30.경매신청의 취하/ 609 31.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619 32.형식적 경매/ 648 33.부동산집행 혼합문제/ 655 제3장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95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705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채권압류명령/ 723 2.추심명령/ 832 3.전부명령/ 846 4.특별현금화/ 873 5.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875 제2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876 제3편 보전처분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및 관할/ 901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917 제3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941 제4절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975 제5절 보전항고 및 보전집행/ 1,020 제6절 각종의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집행/ 1,050 제7절 보전처분 혼합문제/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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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단원별로 앞 부분에 핵심지문 정리 각 단원별로 문제풀이 앞 부분에 중요한 핵심지문에 대한 요점정리를 별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점정리에는 기출지문은 물론이고 중요한 미기출 지문과 최신판례까지도 포함하여 수록하였으며, 중요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함께 부기하였습니다. 2. 모든 지문에 대한 상세하고도 완벽한 해설 문제의 지문 하나 하나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완벽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의 해설도 보충하였으며, 최신판례 중 확인이 필요한 것은 해설 말미에 별도로 박스처리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3.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수록 기출문제는 2025년까지 시행된 최근 10년간의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4. 반복학습의 효과 기출문제의 특성상 중복되는 지문들도 반복학습의 효과를 위하여 생략하지 않고 지문마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저자의 법무사 자격시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 김기동 총괄 원장님과 김보람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법무사단기 신태식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 11. 법무사·법학박사 한 봉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