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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경찰학 기초이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2 제2절 경찰의 임무 10 CHAPTER 02 경찰과 인권 15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15 제2절 인권 보호 16 CHAPTER 03 경찰의 윤리 21 제1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21 제2절 경찰의 일탈 23 제3절 경찰의 문화 26 제4절 경찰인의 윤리적 표준과 경찰윤리강령 28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0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31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35 제8절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훈령) 45 CHAPTER 04 범죄학 기초이론 48 제1절 범죄의 개념 48 제2절 범죄원인론 49 제3절 범죄 통제론 52 CHAPTER 05 지역사회 경찰활동 59 제1절 순찰 59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60 PART 02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관리 68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68 제2절 경찰정책과정 69 제3절 경찰조직관리 70 제4절 경찰인사관리 76 제5절 경찰예산관리 79 제6절 물품·장비 관리 85 제7절 보안관리 88 제8절 문서관리(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94 제9절 경찰홍보 96 CHAPTER 02 경찰통제 100 제1절 경찰통제 10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1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105 제4절 경찰 감찰 규칙 107 제5절 경찰청 감사 규칙 109 CHAPTER 03 적극행정 111 제1절 적극행정의 의의 111 제2절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12 제3절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훈령) 114 PART 03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조직법 116 제1절 법치행정과 경찰법의 법원 116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2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136 CHAPTER 02 경찰공무원과 법 140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40 제2절 경찰공무원 관계 일반 142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 발생 145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150 제5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155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56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63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72 CHAPTER 03 행정기본법 179 제1절 총칙 179 제2절 행정의 법 원칙 183 제3절 행정작용 188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 203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03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 207 제3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211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223 제1절 서설 223 제2절 조문별 내용 224 CHAPTER 06 행정구제 252 제1절 행정절차법 252 제2절 행정심판법 257 제3절 행정소송법 261 제4절 국가배상법 263 PART 04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CHAPTER 01 한국경찰사 270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270 제2절 갑오개혁 및 일제강점기의 경찰 271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273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 274 제5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 274 제6절 경찰의 표상 276 제7절 연도별 주요내용 277 CHAPTER 02 비교경찰 279 제1절 영국의 경찰 279 제2절 미국의 경찰 283 제3절 독일의 경찰 285 제4절 프랑스의 경찰 287 제5절 일본의 경찰 289 제6절 국가별 제도 비교 292 PART 05 분야별 경찰활동 CHAPTER 01 생활안전 경찰 294 제1절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및 생활안전교통국의 사무분장 및 112 신고처리 294 제2절 지역경찰 활동 298 제3절 경비업법 301 제4절 생활질서 업무 302 제5절 여성·청소년 보호 309 제6절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319 CHAPTER 02 수사 경찰 329 제1절 국가수사본부의 조직 및 업무 328 제2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절차 330 제3절 수사의 기본 개념 및 주요 절차 331 제4절 현장 수사 활동 339 제5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341 제6절 과학수사 343 제7절 마약류 사범 수사 347 CHAPTER 03 경비경찰 349 제1절 경비경찰 일반 349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349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351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352 CHAPTER 04 교통 경찰 370 제1절 교통지도단속 370 제2절 운전면허 380 제3절 주취운전 388 제4절 교통사고 392 CHAPTER 05 정보 경찰 399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399 제2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407 제3절 집회 및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09 제4절 대화경찰과 채증 419 CHAPTER 06 안보경찰 420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420 제2절 방첩활동 421 제3절 안보 수사 424 제4절 보안관찰 429 제5절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33 제6절 북한이탈주민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35 CHAPTER 07 외사경찰 439 제1절 외사일반 439 제2절 외국인의 입·출국 444 제3절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449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451 제5절 외교사절 452 제6절 국제경찰공조 454 제7절 국제형사사법공조 456 제8절 범죄인 인도법 457 부록 CHAPTER 01 위원회 종합 462 CHAPTER 0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72 CHAPTER 03 유사개념 475 CHAPTER 04 처벌규정 477 CHAPTER 05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종합 479 CHAPTER 06 숫자 종합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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