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행정법이 매우 복잡한 법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묻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행정법의 핵심은 ‘법적 논리’ 의 구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돌다리 쌓듯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쟁점이 이거겠구나” 하여 그 쟁점을 소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이 왜 문제되며, 해당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중간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수험공부를 하여야 쟁점과 쟁점 간의 법률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목차 구성의 경우도 “가독성 있는 답안”을 작성하여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도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에 따라 연도별로 2025년도를 포함하여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기출문제의 『답안과 강평』을 바탕으로,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에 대한 『Advice』와 『답안구성 예』를 부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분석은 모든 수험공부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출제경향의 분석이나 수험방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용한 수험공부의 기본패턴입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도 전면적으로 수험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2025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총 16년 간의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행정법 기출문제와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25년~2010년)를 기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는 수험생들의 부피 부담을 고려하여 사법시험 기출문제와 강평은 제외하였습니다.

둘째로, 연도별 기출문제의 정제된 답안은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합격자분들 중에서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합격자분들이 실제시험에서의 실제답안처럼 작성하여 답안의 오류를 잡았습니다.

셋째로,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의 정제된 기출문제의 답안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포함)의 행정법 과목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께서 직접 출제분석과 출제의도, 중요 논점, 모범답안의 답안작성 방법 등을 강평으로 첨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입법고등고시의 행정법 기출문제도 행정법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무관님들께서, 각각의 설문마다 『Advice』와 『답안구성 예』를 두어 답안의 중요 논점과 전체 답안맥락의 파악과 전체 답안의 서술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험공부에서 학습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복습할 때도 목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목차를 보면서 각 파트에서 배운 핵심내용을 상기시키고, 그 내용이 전체 구조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의 전면개정판에서도 연도별 목차와는 별도로 수험생들이 많이 참조하는 교재를 바탕으로 진도별(주제어)목차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출제된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와 입법고등고시 행정법의 최근의 출제문제들은 하나의 사례 문제에 여러 “행정법상 쟁점”을 “복합적으로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법리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사실관계에 맞는 “여러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본교재와 함께 이 교재를 부교재로 수험공부를 진행한다면 행정법의 고득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각각의 기출문제의 답안마다 일일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김도승 교수님(전북대학교), 김향기 교수님(성신여자대학교), 류광해 교수님(충남대학교), 방동희 교수님(부산대학교), 송시강 교수님(홍익대학교), 유진식 교수님(전북대학교), 이은상 교수님(아주대학교), 이호용 교수님(한양대학교), 최철호 교수님(청주대학교), 그리고 정제된 답안을 작성하여 주신 여러 사무관님들 및 이 교재의 구성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행정법의 여러 강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책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2025년 10월
고시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