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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민사소송법 기출사례집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제5판

양진하 편저

한빛지적재산권센터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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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흐름 민사소송법」 기출사례집을 출간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의 구성 (1)본 서는 제45회부터 제62회까지, 총 18회 차의 변리사 제2차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6페이지 답안 및 채점위원의 채점평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채점평의 경우 각 회차가 끝날 때마다 그 뒤에 배치하여 출제위원의 출제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따라 스스로 잡은 목차와 비교해보며 앞으로의 답안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득점에 가깝고 효율적일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회차별 순서는 제45회부터 제62회까지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역순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정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근 기출경향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최근 경향에 맞는 공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 어느 쟁점이 나왔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어느 쟁점에 대해 중요도를 다소 낮춰 공부할 수 있을지 그 강약조절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흐름 민사소송법」에 나와있는 목차틀 및 답안현출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각 회차, 쟁점별로 어떻게 논점을 빠르게 추출하여 목차를 설정하는지를 한 눈에 보이도록 두문자 등을 활용하여 답안 작성해두었고, 답안지 작성시 잘못 쓸 수 있는 논점이나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은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시해두었습니다. (4)제45회부터 제62회까지 기출을 분석하여 각 쟁점별로 몇 회에서 출제되었는지 표를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강약조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기출문제의 중요성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 특허,상표에 비해 기출풀이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소위 짱돌 논점이나 당황스러운 문제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기출분석이나 답안작성스킬과는 무관하게 많이 알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방대한 양의 민사소송법 과목에서 i) 어느 쟁점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중요도가 높은지 ii) 답안작성은 어느 분량 정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공부방향 및 암기할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ii) 막연히 민사소송은 논점 추출보다는 일반론만 잘 작성하면 고득점이라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후 기출문제를 병행하시면 중요쟁점을 파악하여 강약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모범답안 예시 및 답안 복기본에 따른 실제 시험 점수도 확인하시면 단순한 일반론 바르기보다 정확한 논점 추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은 단시간에 공부의 효율(방향성) 내지 시험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올바른 논점 추출의 중요성 (1)민사소송법은 3법 중 가장 양이 많고, 부담이 큰 과목이기도 하나 절차법의 특성상 법리와 판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논점 누락 없이 올바른 답안을 얻기 용이한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특허법이나 상표법과 달리 “불명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개인마다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올바른 법리 이해를 하고 있다면 써야 하는 논점 및 설문해결은 반드시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에 따라 본 서는 역대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문제를 보고 기계적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닌, 생각해서 쓰는 답안, 즉 올바른 논점 추출을 통해 ‘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기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후술할 ‘채점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채점위원들은 우리가 기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논점 추출을 올바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출제위원은 문제 내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출제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이 설문의 해결에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이 설문의 해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위해서는 기본 내용들,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3)논점이 모두 추출되었다면 실체법과 다른 절차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소송법인 만큼 목차 흐름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된 목차틀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답안작성스킬은 중요하지 않으나 채점자가 목차만 보고도 어떤 의도로 답안을 작성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결국 민사소송법의 경우 명확한 답이 존재하기에 타과목에 비해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올바른 논점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논점추출의 전제로서 암기는 필수적이나 그 암기의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암기는 “학설 논거나 판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설정”에 대한 암기입니다. 즉 각 쟁점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철저히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5)기출사례 모범답안 및 강의를 통해 i) 제시문 내의 어떤 키워드 및 사실관계를 보고 논점 추출이 가능한지 ii) 실제 답안지에 일반론이나 판례를 어느 정도까지 현출하면 충분한지와 iii) 각 쟁점별로 목차틀을 활용하여 최적의 논리구조로 논점누락 없이 빠르게 설문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1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2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3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4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5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6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7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8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9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0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1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2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3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4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5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6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7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8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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