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도시는 언제나 발전해 왔습니다. 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거리의 풍경이 바뀌고, 개발사업 하나가 진행되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단어 앞에는 언제나 의문과 갈등이 따라붙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공공은 무엇을 얻고, 민간은 무엇을 부담해야 하는가? 그 균형은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의무’와 ‘환수’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었습니다. 민간에게는 억지로 부담해야 하는 짐처럼, 공공에게는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구도를 넘어, 공공기여를 조금 더 넓고 깊게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디벨로퍼들의 목소리와 제도를 설계하는 공공의 시선을 함께 짚어보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공공기여를 단순한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도시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협력의 장치로 바라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들을 뜯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더 나은 제도의 설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생각거리를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작은 초석이 되어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이끌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명예이사장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 김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