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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13년 7·9급 시험대비
박준철 편저
지금(도서출판)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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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 1 강 기본서 편제(전체 개관)상 해당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함
제 2 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 3 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 4 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 5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 6 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7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 8 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 9 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 10 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1 강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 12 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 13 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 14 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15 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 16 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 17 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 18 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 19 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 20 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1 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제2절 행정절차법
제 22 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23 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4 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5 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 26 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27 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 28 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 29 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 30 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 31 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 32 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 33 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 34 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 35 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 36 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 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 37 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 38 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 39 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 40 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 ? 헌법소송

저자 소개 1

저박준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공단기/소방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로서 수험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써니 행정법총론』, 『7급 써니 행정법각론』,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7급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단원별 모의고사』,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실전동형 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공단기/소방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로서 수험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써니 행정법총론』, 『7급 써니 행정법각론』,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7급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단원별 모의고사』,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실전동형 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하프모의고사』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56쪽 | 1137g | 188*254*35mm
ISBN13
9788997528509

상품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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