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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 1 강 기본서 편제(전체 개관)상 해당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함 제 2 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 3 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 4 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 5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 6 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7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 8 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 9 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 10 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1 강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 12 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 13 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 14 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15 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 16 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 17 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 18 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 19 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 20 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1 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제2절 행정절차법 제 22 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23 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4 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5 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 26 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27 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 28 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 29 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 30 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 31 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 32 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 33 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 34 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 35 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 36 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 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 37 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 38 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 39 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 40 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 ? 헌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