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1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3
1-1. 상담사례 5
2. 피해자 구호조치 11
2-1.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11
2-2. 위반시 제재 11
2-3. 상담사례 11
3. 도주시 가중처벌 23
3-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3
3-2. 도주의 의미 23
3-3. 도주를 긍정한 사례 24
3-4. 도주를 부정한 사례 24
3-5. 상담사례 25
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36
4-1. 방지조치 36
4-2. 고장자동차의 표지 36
5.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37
Ｐart 2. 교통사고의 신고 및 조사사항 45
1. 교통사고의 신고 47
1-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47
1-2. 신고사항 47
1-3.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47
1-4. 상담사례 48
2.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49
2-1.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49
2-2.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49
교통사고조사규칙 51
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71
Ｐart 3.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문제 73
1.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75
1-1. 보험가입 의무 75
1-1-1.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75
1-1-2.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75
2.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76
2-1. 자동차보험의 개념 76
2-2. 자동차보험의 종류 76
2-3. 자동차보험의 구성 76
3.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78
3-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8
3-2.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78
3-3. 가입의무 면제 105
4.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106
4-1. 서류제출 명령 106
4-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06
4-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106
4-4. 과태료의 부과 108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110
5-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10
5-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12
6.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113
6-1.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13
6-2.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13
7. 상담사례 115
Ｐart 4.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125
1.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127
1-1.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127
1-2. 상담사례 128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131
2-1. 개념 131
2-2. 상담사례 131
3. 공소의 제기 140
4.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42
4-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42
4-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43
4-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144
5. 관련판례 145
6. 헌법재판소 결정례 150
Ｐart 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 157
1. 손해배상 159
1-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159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159
1-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159
1-4.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160
2. 상담사례 161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03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204
4-1. 지원대상자 204
4-2.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04
4-3. 지원금액 205
5.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206
5-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206
5-2. 지원대상자 206
5-3. 지원요건 206
5-4. 경제적 지원사업 207
5-5. 정서적 지원사업 210
6. 공제분쟁조정 213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란? 213
6-2. 조정대상 213
6-3. 분과위원회 구성 213
6-4. 조정기간 214
6-5. 조정의 효력 214
6-6. 조정신청 방법 214
6-7. 신청서식 216
6-8.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219
7. 의료전문심사 220
7-1. 의료전문심사란? 220
7-2. 의료전문심사 대상 220
7-3.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220
7-4.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220
7-5.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221
7-6.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224
8. 피해자의 배상 청구 225
8-1. 보험금 등의 청구 225
8-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225
8-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226
8-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227
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227
8-6.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228
8-7. 상담사례 229
8-8. 관련판례 241
8-9. 헌법재판소 결정례 245
Ｐart 6.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249
1.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251
1-1.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251
1-1-1.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세요. 251
1-1-2. 추가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세요. 251
1-1-3.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세요. 252
1-1-4. 스프레이 표시 등으로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252
1-2. 보험접수 및 교통사고 신고하세요. 253
2.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54
2-1.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254
2-2. 형사책임 255
3.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57
3-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257
3-2.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257
3-3.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렇게 하세요. 259
4. 상담사례 260
5. 관련판례 275
6.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283
6-1.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83
6-2. 공제금 지급기준 285
6-2-1. 사망의 경우 285
6-2-2. 부상의 경우 285
6-2-3. 후유장애의 경우 286
6-2-4. 대물의 경우 287
7.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93
7-1.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93
7-2.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293
8.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94
8-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294
8-2.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294
8-3. 관련판례 295
9.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297
9-1.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97
9-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98
10.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299
10-1.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99
10-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301
10-3.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302
Ｐart 7. 교통사고 합의시 해야 할 사항 303
1. 교통사고 합의금 305
1-1. 물적피해 305
1-2. 인적피해 305
1-3. 교통사고 합의기간 305
1-4. 경찰 조사 및 보험사 처리 305
1-5. 피해자의 치료기간 306
1-6. 합의 협상 306
1-7.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306
1-8. 치료비 306
1-9. 휴업 손해비 306
1-10. 위자료 307
1-11. 후유장애 손해 307
1-12. 기타 손해배상 308
2. 상담사례 309
Ｐart 8.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321
1. 과실비율이란? 323
1-1. 과실의 개념 323
1-2. 과실의 산정요인 323
1-3. 과실비율 산정 원칙 323
1-4.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324
1-5.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325
2.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327
1-1.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근거 327
1-2. 과실상계 예시 327
1-3.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327
3. 과실비율 Ｑ&Ａ 329
3-1. 피해자 과실 329
3-2. 가해자 과실 332
3-3. 분쟁해결절차 334
3-4. 입증자료 341
3-5. 사고접수 342
3-6. 보험료 할증 342
3-7. 보상처리절차 343
3-8. 과실판단 345
3-9. 과실상식 346
3-10. 과실비율 인정기준 350
3-11. 경찰 신고 353
부록: 관련법령 355
도로교통법(초록) 3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초록) 4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