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혁신을 위한 기초, 교육법 읽기로 시작하자!
행동하는 교사의 교육법 돌직구!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상부 지시? 관행? 민원? … 제발, 교육도 법대로 합시다!
돌직구 교사 정성식이 직접 부딪치며 따져본 교육법 이야기

21세기 교육 현장에 선 교사의 고민은 끝이 없다. 학생은 무시하고 학부모는 불신하며 교육청은 일거리만 던져주고 여론은 늘 물어뜯을 기회만 노리는 것 같다. 한때는 가르치고 배우며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푸른 꿈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 나라의 각박한 학교 현실에 선생님들은 마모되어갈 뿐이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교육‘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에 대비하면 그만인 걸까? 저 옛날 교육대학 시절 꿈꿨던 웅대한 가르침의 청사진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 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정성식은 이 같은 의문에 ‘No’라고 단언한다. 교사 개개인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눈앞의 팍팍한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단지 이를 위한 도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도구, 이름은 법이라고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칭찬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의미를 밝힌 이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학교와 교사, 교육을 정의하고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 말인즉, 수업을 포함해 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에서 정한 내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재량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도 세세한 처리 규정 하나하나를 모두 법에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법이 교사의 권리나 교육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작업 지시가 내려와도 학교는 이를 군말 없이 따르고,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앉아 한참을 끙끙거리게 된다. 만일 학교와 얽힌 이슈가 언론에 터지기라도 하면 지옥이 펼쳐진다. 언론도 국회도 정부도 각종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에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를 지적하거나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학교, 교사는 많지 않다.

저자는 말한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범죄자조차 자기가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법을 공부하는데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는 법적 대처에 무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소싯적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칭찬처럼 들었던 저자는 그것이 ‘법 모르고 산 사람’을 향한 야유라는 것을, 교육법을 공부하며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잘 가르치기 위한 ‘법’을 같이 읽는 법

《같이 읽자, 교육법!》은 20년 경력 교사 정성식이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면 익힌 교육법의 실전압축본이다. ‘교사가 무슨 법?’ 하며 냉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교사라면 누구나 절박하게 공감하는 현실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와 상급 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교사가 자신의 교육 활동을 방해받는 여러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별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 여럿이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 관련 법부터 함께 읽어나가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석이 바로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먼저 제1장 ‘법과 나’에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법령의 체계를 소개한다. 제2장 ‘학교와 교육법’을 통해 교육법의 개괄과 교육 현장에서 펼쳐지는 각종 상황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준다. 마지막 제3장, ‘법과 교육’에서는 불합리한 교육정책과 현행 교육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저자가 몸소 체험한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나가기에 지루할 틈도 없이 법 이야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수시로 바뀌는 관련법 찾느라 고생하지 말라고 QR코드까지 붙여놨다. 쉽고 친절하고 재미까지 있는 이 책과 함께 교육법에 어두워 답답했던 날들에서 벗어나 광명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