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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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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
Ⅰ.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가. 종업원 등의 범위 나. 발명자의 요건 다. 업무범위 Ⅱ. 권리귀속 가. 예약승계가 있는 경우 나.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 Ⅲ. 직무발명 보상금 가. 보상금 산정기준 나.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및 이전 다. 보상금의 법적 성격 라.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및 인수 마. 보상금 지급 사례 Ⅳ. 통상실시권 가. 통상실시권 인정 사례 나. 통상실시권 불인정 사례 Ⅴ. 기타 가. 손해액 산정방법 나. 공무원의 직무발명 다.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라. 업무상 배임 마. 기타 일본편 Ⅰ.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가. 발명자 나. 종업원 등 Ⅱ. 권리귀속 Ⅲ. 직무발명 보상금 가. 법적 성격 나.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 다. 상당한 대가 산정방법 Ⅳ. 기타 [붙임1] 최근 국내 직무발명 판례선고 현황 [붙임2] 국내 직무발명 관련 판례 통계 [붙임3] 국내편 색인(INDEX)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2월 12일
- 쪽수, 무게, 크기
- 348쪽 | 188*254*30mm
- ISBN13
- 978898432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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