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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국제사법
제3판, 양장, 양장
신창섭
세창출판사 2015.03.02.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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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_177

제2장 국제민법총칙 _178

제1절 자 연 인 178
Ⅰ. 권리능력의 준거법 178
Ⅱ. 실종선고 180
Ⅲ. 행위능력 183
Ⅳ.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185
Ⅴ.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187
제2절 법인 및 단체 189
Ⅰ. 의 의 189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190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191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194
Ⅴ.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195
제3절 법률행위 196
Ⅰ. 의 의 196
Ⅱ.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197
Ⅲ.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203

제3장 국제물권법 _207

제1절 서 설 207
제2절 물권에 관한 준거법 209
Ⅰ.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209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10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216
Ⅳ.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221

제4장 국제채권법 _224

제1절 계 약 224
Ⅰ. 의 의 224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225
Ⅲ. 준거법 선택의 원칙 230
제2절 법정채권 252
Ⅰ. 의 의 252
Ⅱ. 사무관리 253
Ⅲ. 부당이득 256
Ⅳ. 불법행위 259
제3절 채권·채무관계 270
Ⅰ. 의 의 270
Ⅱ. 채권의 목적 271
Ⅲ. 채권의 소멸 271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 273
Ⅴ.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274

제5장 국제친족법 _278

제1절 서 설 278
제2절 약 혼 278
Ⅰ. 의 의 278
Ⅱ. 약혼의 준거법 279
제3절 혼 인 280
Ⅰ. 의 의 280
Ⅱ. 혼인의 성립 280
Ⅲ. 혼인의 효력 288
Ⅳ. 사 실 혼 295
제4절 이 혼 296
Ⅰ. 의 의 296
Ⅱ. 이혼의 준거법 296
Ⅲ. 별 거 302
제5절 친 자 303
Ⅰ. 의 의 303
Ⅱ. 친자관계의 성립 303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315
제6절 부 양 318
Ⅰ. 의 의 318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318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322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 323
제8절 후 견 323
Ⅰ. 준거법의 선택 원칙 323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325

제6장 국제상속법 _327

제1절 상 속 327
Ⅰ. 의 의 327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327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330
제2절 유 언 333
Ⅰ. 의 의 333
Ⅱ. 유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효력 334
Ⅲ. 유언의 방식 335
Ⅳ.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335

제7장 국제상사법 _337

제1절 서 설 337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38
Ⅰ. 의 의 338
Ⅱ. 어음·수표행위능력 339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340
Ⅳ.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41
Ⅴ.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43
Ⅵ.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사항 345
제3절 국제해상법 347
Ⅰ. 의 의 347
Ⅱ. 해상법 일반 348
Ⅲ. 선박충돌 350
Ⅳ. 해양사고구조 351


부 록
국제사법 _355

▨ 판례색인 371
▨ 사항색인 374

저자 소개

저자 : 신창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Universti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George Washington Universtiy Law Center, J.D.University of North Carolina Law School, Visiting ScholarDuke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미국 뉴욕주 변호사미국중재협회(AAA) 국제중재센터(ICDR) 중재인(panel member)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864g | 188*254*24mm
ISBN13
978898411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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