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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변호사시험 대비 제20판

김지후 편저

법학사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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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6년판(제20판) 머리말 2025년 제31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근래 60점 안팎의 합격선(cut-line)은 이번 2025년에는 제1과목과 제3과목이 전년 대비 쉽게 출제되어 합격선은 64.5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1차시험 합격자 431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40점~50점은 0명, 50점~60점은 23명, 60점~70점은 163명, 70점~80점은 186명, 80점~90점은 55명, 90점 이상은 4명이었습니다. 이번 2025년 제1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4,358명 중 2,019명인 46%가 제3과목에서 과락하였습니다(2023년 68% 과락, 2024년 57%과락). - 민사집행법의 특징 - 1.민사집행법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다, 내용에 있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소화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은, 근본적으로 난공불락(難攻不落)의 과목입니다. 2.2020년~2024년 법무사 제1차 시험의 경우 미기출지문이 대략 40% 정도 출제되었으며,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2025년의 경우에는 미기출지문이 25% 정도 출제되어 근래 시험 중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2020년~2024년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어 누적된 결과 기출 지문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험 대비 - 1.기본에 충실하자 :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익혀야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보다 더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기출지문의 숙달 : 2020년~2024년 시험에서는 기출지문에서 60% 정도 출제되었고, 이번 2025년 시험의 경우 75%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기본 지문들을 위주로 기출지문 중 3분의 2가량을 숙달하는(master)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의 3분의 2를 숙달한다면 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3.예상지문의 준비 : 이번 2025년 제1차시험의 경우에도 2025년 8월 최종 마무리 특강(최신 주요판례 18개) 자료에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4.민사집행법 시험 대비 : ‘법조문’과 ‘기본적인 기출지문’을 숙달하고, 본서 출간 이후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 최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판(제20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특징 1.본서의 특징 : 본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총 495문제 수록 : 498문제를 실었던 지난 2025년판(제19판) 대비 이번 2026년판(제20판)에는 495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신판에는 2025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35문제를 추가하였고, 종전 수록되었던 2018년 기출문제 중 겹치는 20문제 등 38문제를 삭제하여, 본서의 양(量) 조절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2019년 ~ 2025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7년간 각 35문제, 총 245문제)는 2020년 1문제 제외한 전부를 수록하였으며, 2006년 ~ 2018년 기출문제는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 2025년 폐지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2003년~2012년 각 15문항, 2013년~2024년 각 20문항) 및 2020년 폐지된 능력검정시험문제(2019년까지 각 30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법조문, 판례 : 2025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을, 선고일 기준 2025. 11. 26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4. 10. 31까지 반영)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25.10.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다252977에 따라 종전 기출문제의 정답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6.문제의 배치 : 법무사 기출문제를 가능한 한 출제 연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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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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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 전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법시통(http://www.lawtong.net) 민사집행법 강의,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미래법학원·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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