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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조문 · 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
법무사/변호사시험 대비 개정21판
김지후 편저
법학사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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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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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 전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법시통(http://www.lawtong.net) 민사집행법 강의,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미래법학원·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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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726쪽 | 188*257*40mm
ISBN13
9791123138046

출판사 리뷰

2026년 제32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2024까지는 합격선 60점 전후로 유지되던 것이 2025년 합격선 64.5점으로, 2026년 합격선 65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제1차시험 합격자 428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합격자 평균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부터 시험시간 1, 2교시 각 20분 연장
※ 2021년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종전 120명 ⇒ 130명)
※ 2025년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종전 130명 ⇒ 현재 140명)
※ 1차시험 합격인원 = 최종합격인원 140명 × 3배수
(2025년 431명, 2026년 428명)
※2025년 대비 2026년 출원자 : -362명 (4.5% 감소)

- 민사집행법의 특징 -

1.민사집행법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다, 내용에 있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소화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은, 근본적으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과목입니다.

2.2020년~2024년 법무사 제1차 시험의 경우 기출지문에서 대략 60% 정도 출제되었는데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으며 아주 어렵게 출제된 것입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기출지문에서 75% 정도 출제되어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의 경우에는 기출지문에서 대략 85% 출제되어 최근 10년간 시험 중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2020년~2024년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어 누적된 결과 기출 지문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험대비 -

1.기본에 충실하자 :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익혀야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보다 더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기출지문의 숙달 : 2020년~2024년 시험에서는 기출지문에서 60% 정도, 2025년 시험의 경우 75% 정도, 이번 2026년 시험의 경우 85% 정도 각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기본 지문들을 위주로 기출지문 중 3분의 2가량을 숙달하는(master)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의 3분의 2를 숙달한다면 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3.예상지문의 준비 : 기본서에 수록된 미기출 판례에서 2문제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서 출간 이후의 최신 판례는 최종마무리 무료특강에서 추가로 다루어지는데, 2026년 시험의 경우, 8월 최종 마무리 특강(최신 주요판례 19개) 자료에서 1문제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4.민사집행법 시험 대비 : ‘법조문’과 ‘기본적인 기출지문’을 숙달하고, 본서 출간 이후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 최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7년 대비 제21판)』의 소개 -

1.본서의 특징 : 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법조문 : 2026. 1. 27. 개정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반영하였습니다(시행 2026. 2. 1.).

3.판 례 : 이번 2026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및 선고일 기준 2026. 10. 16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에는 기출 횟수만큼 달았습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와 본문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작년 판 대비 이번 2027년 제21판에는 2026년 법무사 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에 기출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법원승진시험은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능력검정시험으로 구분되었는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2012년까지 15문항, 2013년~2024년까지 각 20문항이 출제되었고, 2025년 폐지되었다. 능력검정시험은 2019년까지 각 30문항 출제되었고 2020년 폐지되었다. ).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법조문·판례 및 본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조문·판례 정리 교안 : 별책 부록으로 「‘2027’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정리 교안」이 들어있습니다.

7.부 록 : 책의 맨 끝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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