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은 정부, 기관, 기업 환경, 문화, 경영책임자, 근로자, 소비자 등 다양성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상호 공존하는 공동체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안전을 관리하는 각 개별 주체 간 연계성의 불균형(Imbalance)이 핵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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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정부전략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일부 대기업 정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업종, 규모 등 다양한 층별을 통한 수정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와 처벌은 시장논리를 수정하는 바른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수용성과 작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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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전제일(Safety First)”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경영에 도입한 US Steel 게리 회장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과 필자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생산, 품질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안전제일”을 처음 주창한 인물이 게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생산제일, 품질제이, 안전제삼의 경영철학을 안전제일, 생산제이, 품질제삼으로 바꾸고 나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일반상식은 마케팅의 편향적인 관점에서 반복된 학습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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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은행대출 한도가 줄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가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의 신용평가 기준도 중대재해 이력과 연계된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투자판단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