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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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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 사회복지법제의 학습개요
제 1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21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21 / 2.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법제 21 / 3.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22 제 2절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분석 23: 1.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23 / 2. 한국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26 제 3절 사회복지법제의 학습방향 31 1. 현행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중 사회복지법제론 31 /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학습방향 32 제 1편 총 론 제 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37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37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37 /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8 /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8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40 1. 독일 사회복지법체계 40 / 2. 일본 사회복지법체계 42 / 3. 한국 사회복지법체계 44 /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47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48 1. 개 념 48 / 2. 국내법 48 / 3. 국제법 53 / 4. 법원의 효력과 적용 53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54: 1. 의 의 54 /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54 /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55 제 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57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57 1. 생존권의 의의 57 / 2. 생존권이념의 형성 58 /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62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법적 규정 64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64 / 2. 법적 규정 66 /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68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69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69 /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70 제 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71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71: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71 /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방법 72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73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73 /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74 /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75 제3절 1960ㆍ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76 / 1. 시대적 배경 76 2. 사회복지입법 78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81: 1. 시대적 배경 81 / 2. 사회복지입법 81 제5절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83: 1. 시대적 배경 83 / 2. 사회복지입법 84 제6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86: 1. 시대적 배경 86 / 2. 사회복지입법 87 제7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93: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93 / 2. 과 제 98 제 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00 제1절 법해석학 100: 1. 개 념 100 / 2. 연구 경향 101 제2절 법철학 103: 1. 개 념 103 / 2. 연구 경향 103 제3절 법사학 104: 1. 개 념 104 / 2. 연구 경향 105 제4절 비교법학 105: 1. 개 념 105 / 2. 연구 경향 106 제5절 법정책학 107: 1. 개 념 107 / 2. 연구 경향 107 제6절 판례연구 108: 1. 개 념 108 / 2. 연구 경향 109 제7절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109: 1. 접근틀의 구조 109 / 2. 접근틀의 내용 110 제 5장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11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11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111 /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14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17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117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22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25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25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128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30 제 6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135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35: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35 / 2. 권리구제의 유형 137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139: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139 / 2. 권리구제의 절차 141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143: 1. 국민연금법 143 / 2. 국민건강보험법 146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9 / 4. 고용보험법 150 제 2편 각 론 제 7장 사회보장법 155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55: 1. 사회보장법의 의미 155 / 2. 사회보장법의 특성 157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158: 1. 의 미 158 / 2. 입법배경과 연혁 158 / 3. 내 용 162 제 8장 사회보험법 178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78: 1. 사회보험법의 의미 178 / 2. 사회보험법의 특성 180 제2절 국민연금법 181: 1. 의 의 181 / 2. 특 성 182 / 3. 입법배경 및 연혁 183 / 4. 내 용 186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227: 1. 의 의 227 / 2. 입법배경과 연혁 228 / 3. 내 용 23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4: 1. 의 의 254 / 2. 입법배경과 연혁 258 / 3. 내 용 259 제5절 고용보험법 283: 1. 개 관 283 / 2. 입법배경과 연혁 285 / 3. 내 용 287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3: 1. 의 미 313 / 2. 입법배경과 연혁 316 / 3. 내 용 317 제 9장 공공부조법 336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336: 1. 공공부조법의 의미 336 / 2. 공공부조법의 특성 337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39: 1. 의 미 339 / 2. 입법배경과 연혁 341 / 3. 내 용 344 제3절 의료급여법 360: 1. 의 의 360 / 2. 입법배경과 연혁 361 / 3. 내 용 362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379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379: 1. 개념과 내용 379 / 2. 특 성 380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380: 1. 의 의 380 / 2. 입법배경과 연혁 382 / 3. 내 용 385 제3절 영유아보육법 422: 1. 의 의 422 / 2. 입법배경 422 / 3. 내 용 423 제4절 아동복지법 434: 1. 의 의 434 / 2. 입법배경과 연혁 435 / 3. 내 용 437 제5절 노인복지법 457: 1. 의 미 457 / 2. 입법배경과 연혁 458 / 3. 내 용 461 제6절 장애인복지법 477: 1. 의 의 477 / 2. 입법배경과 연혁 478 / 3. 내 용 481 제7절 한부모가족지원법 498: 1. 의 의 498 / 2. 입법배경 498 / 3. 내 용 500 제8절 정신보건법 508: 1. 의 의 508 / 2. 입법배경과 연혁 509 / 3. 내 용 510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8: 1. 의의와 입법배경 528 / 2. 목 적 528 / 3. 내 용 528 제10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35: 1. 의 의 535 / 2. 입법배경 535 / 3. 내 용 536 제1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5: 1. 의 의 545 / 2. 입법배경 545 / 3. 내 용 545 제1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51: 1. 의 의 551 / 2. 입법배경551 / 3. 내 용 551 제13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556: 1. 의 의 556 / 2. 목 적 556 / 3. 내 용 556 제14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560: 1. 의 의 560 / 2. 입법배경 560 / 3. 내 용 560 제15절 긴급복지지원법 565: 1. 의의：사회문제로서 새롭고 긴급한 사고 565 / 2. 입법배경 565 / 3. 내 용 565 제1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571: 1. 의 의 571 / 2. 입법배경 571 / 3. 내 용 572 제17절 기초노령연금법 576: 1. 의의：사회문제로서 노인빈곤문제 576 / 2. 입법배경 576 / 3. 내 용 576 제18절 장애인연금법 588: 1. 의 의 588 / 2. 입법배경 588 / 3. 내 용 589 제19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597: 1. 의 의 597 / 2. 입법배경 597 / 3. 내 용 598 제20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611: 1. 의 의 611 / 2. 입법배경 612 / 3. 내 용 613 제2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18: 1. 의 의 618 / 2. 입법배경 618 / 3. 내 용 619 제22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40: 1. 의 의 640 / 2. 입법배경 640 / 3. 내 용 641 제 3편 판례연구 제1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655 제1절 재심사청구 655: 1. 산재보험법 655 / 2. 의료보험법 659 제2절 법적 쟁송 662: 1. 생활보호법 662 / 2. 노인복지법 664 / 3. 국민건강보험법 665 / 4. 국민연금법 667 제12장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669 제1절 아사히소송 669 1. 개 관 669 / 2. 아사히소송의 발단 670 / 3. 아사히소송의 경과와 판결 672 / 4. 아사히소송 판결의 의미 682 / 5. 아사히소송의 배경과 사회정책적 의미 686 / 6. 시사점과 전망 695 제2절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696 1. 연금수급과 생계유지의 요건 696 / 2. 노재보상의 보험사고 700 /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 승인 703 / 4. 사회복지시설의 최저기준과 생존권 707 종 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연구와 실천 전망 제1절 사회복지법제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719 1. 사회복지법제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719 / 2. 사회복지법제 실천 전망과 과제 723 제2절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725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제의 연계 725 /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727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oina 객원교수를 지내고, 보사부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위원, 총무처 행정고등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국가고시 사회복지사 1급 출제위원(1회, 2회, 및 8회), 경남신문 논설위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저서 및 역서로는 『비교사회정책과 제3세계』, 『미교사회정책연구』, 『사회복지학의 이해』,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전환기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oina 객원교수를 지내고, 보사부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위원, 총무처 행정고등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국가고시 사회복지사 1급 출제위원(1회, 2회, 및 8회), 경남신문 논설위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저서 및 역서로는 『비교사회정책과 제3세계』, 『미교사회정책연구』, 『사회복지학의 이해』,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전환기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강론』,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노인상담연습』, 『실버산업론』, 『사회복지운동론』, 『사회복지법제개설』, 『전환기의 복지국가』, 『활동적 성인은퇴휴양시설 개발전략』,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 『노인복지학 신론』, 『핵심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복지실천사례론』등 다수의 저서와 120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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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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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논쟁은 한국 사회가 바야흐로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적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겨진다. 다만 보편적 복지국가의 논쟁이 정치 분야에서 먼저 개진되고 일반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지도 않은 채 복지급여의 과실을 향유하려는 풍토에서 약간의 우려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학계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든지 선택적 복지국가든지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연구와 논의가 한층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한국의 현실에 적절한 모형이 제시되고 법적ㆍ정책적으로 채택되는 일이 시급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위 ‘생애 맞춤형 복지국가’를 제창하는 마당에서 복지국가와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법제는 더욱 변화무쌍하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지난 십수년간 사회복지정책은 급팽창하고 새로운 법제와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과 그 대응, 국민의 복지욕구 동시다발적 분출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이익단체들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제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입법화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척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법제와 연관되어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인권 관련 내용이 각종 사회복지법제에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종종 문제되는 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분야의 인권문제에 상당하게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 인권문제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공익 이사의 추천, 평가와 감독의 강화 등이 그 입법 예이다. 향후 이 문제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세 번째, 여권의 신장으로 인한 여성 관련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 법제(성폭력, 가정폭력, 한부모가족 등)가 점차로 강화되거나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으로서 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 분야의 입법활동의 눈부신 활동이다.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법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 온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는 다행이지만 향후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합적?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분야의 입법활동과 강화이다. 다문화가족문제가 중요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과 법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섯 번째, 노숙인복지 관련 법제의 입법화 및 부랑인 법제의 통합이다. 새로운 사회 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서 노숙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숙인복지법이 입법화되었다. 일곱 번째, 보호관찰과 갱생호보 등의 교정복지에 대한 정비이다. 나날이 변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에 따라 범죄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이 새롭게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사회복지법제의 입장에서 정비하였다. 여덟 번째, 사회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가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사회급여를 다양화하여 소위 ‘바우처’급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계의 복지국가들이 모색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바우처급여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홉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연금 및 건강보장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노후보장을 위한 경제적?의료적 정비와 그 법제의 보완이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각종 연금법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을 둘러싼 고령자보장의 문제(기초연금 포함)는 향후 큰 부담이자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열 번째, 소위 근로연계형 복지의 강조로 인하여 고용보험이 갈수록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제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열한 번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정비하여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복지정책과 법제에 이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법제를 개정?보완하였다. 열두 번째, 사회복지법제 입법활동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 관련 판례와 심사, 재심사활동이 점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향후 사회복지법제연구와 실천분야에서 그 적용과 해석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제7판의 개정은 그동안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동 가운데 이루어졌던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개정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최근 새롭게 입법화한 여러 사회복지법률들을 법해석학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해설하여 첨부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손쉽게 관련 사회복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사회복지법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2001년 초반 출판된 이래 2013년 8월 제7판이 출판될 수 있도록 본 서를 강의의 교재로 채택하여 격려해준 전국의 여러 교수님들과 또 지속적으로 본 서를 이용해주신 사회복지실무자, 행정가, 시설 및 단체장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본 서가 십여 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강의교재로 선정되어 끊임없이 출판을 거듭하며, 연구하고 새롭게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자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본 서를 지난 10여 년이 넘도록 한결 같이 아껴주시고 출판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양서원 출판사의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