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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① 전남과 도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 구상 4
서문 ②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 현안과도 맞닿아 있는 김영록의 정책 9 PART 1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한 정책 RE100 산업단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다 25 신재생에너지 메카 전남,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다 35 에너지 인재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주도하다 47 국가균형발전에 정치 인생을 걸다 56 전남의 인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다 69 PART 2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난제를 해결한 정책 전남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수당을 받는다 79 35년 전남도민의 숙원, 국립 의대 신설을 이끌다 88 갈라진 전남을 하나로, 비판에 맞서며 동부청사 건립 98 전남의 아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공헌하다 107 청년, 신혼부부에게 만 원짜리 새집을 공급하다 117 PART 3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선 정책 농어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농어민을 식량안보 보루로 삼다 129 다양한 바우처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다 138 섬 주민이면 뱃삯은 단돈 천 원 146 전국 모범 모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다 153 도내 대학생·졸업생의 해외 취업까지 도와주다 159 PART 4 전남의 자원을 세심하게 살펴 산업화한 정책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대한민국 새 성장 거점으로 169 전남 바다의 선물 ‘김’, 산업의 토대를 닦다 179 전남의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 경쟁력을 갖추다 189 아름다운 전남의 정원을 세계에 알리다 197 PART 5 논리와 정당성을 따져 관철한 정책 무안국제공항을 국가 거점공항으로 만들 기반을 닦다 209 남해선(목포-보성) 개통, 전남 서남해안에 철도가 놓였다 218 느림보 철도 전라선을 30분 이상 앞당기다 225 여수·광양항의 세계 스마트 항만, 북극항로 거점으로 삼다 233 에필로그 ① 김영록의 정책, 혁신적 사고·미래 지향적 판단·신속 면밀한 실천력 갖춰 242 에필로그 ② 기본권 보장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김영록의 정책 247 에필로그 ③ 전남의 가슴 벅찬 기회와 곧 현실이 될 미래를 열어 가고 있는 김영록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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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OK, 지금은 전남, 더 위대한 도민’ 등에 이르기까지 전남을 중심에 두고, 도민이 바라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준비는 새로운 민주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서 꽃을 피우고 있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를 설립해 법제화했으며, 제약과 한계로 좌절하면서도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끈질기게 육성한 결과가 ‘SK와 오픈AI의 글로벌AI데이터센터 설립 결정’,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자부한다.
--- 「서문1」 중에서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장 먼저 약자에 대한 따뜻함이 담겨 있다. 농어민·축산인·장애인·노약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그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은 어김없이 법·제도를 제·개정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끌었다. 두 번째, 실질적이며 혁신적이다. 현장을 정확히 꿰뚫어 해결에 나서고, 때로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안을 만들어 냈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도 주권자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 김영록은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적확한 정책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추진했다. --- 「서문2」 중에서 4월에는 드디어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인 ‘3.2GW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수·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13GW 해상풍력단지 등 전남 전역에 해상풍력 30GW 보급,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달성해상풍력 연관 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RE100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유치 등에 이르는 김 지사의 오랜 계획이 드디어 본격화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전남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이 그렸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수도이자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중 심지로 전남을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4월에는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 준비와 지역 성장을 이끌 발전 전략 체계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교육국’을 신설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인재육성교육국에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글로컬 대학 등 지방대학 육성과 교육특구 관련 업무와 학교 교육 지원, 미래 인재육성,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 진흥, 대학 지원 등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전남도는 무려 1만 명의 인재를 대상으로 새싹·성장·글로벌·평생인재 등 생애주기별 4개 분야 23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라는 명 칭도 ‘인재육성 고속도로’로 바꾸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등 더욱 현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보완됐습니다. --- 「PART 1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한 정책’」 중에서 김 지사는 10월 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라남도 통합 대학교 국립 의과대학의 신속한 신설과 의대 정원 배정을 재차 건의했는데요.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 통합이라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통합 대학교 국립 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가 수차례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확정한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이 반드시 2027년 3월 개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2월까지 양 대학의 통합 승인과 함께 국립의대 정원 최소 100명을 배정하고, 양 대학 총장제를 유지한 ‘유연한 통합’을 대학 통합 규제 특례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민 모두가 원했던 국립 의대 설립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을 대하는 김 지사의 진실한 자세와 주도면밀한 전략,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는 소통 능력, 포기 없는 추진력 등이 한데 어울리면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청년·신혼부부들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넓고, 새로운,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9월 도비와 함께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 16개 군에 모두 1,000호의 월 임대료 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20평형(60㎡), 신혼부부에게는 30평형(84㎡)의 새 아파트를 빌려 주고, 각각 최장 6년, 10년씩 살 수 있게 하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800억 원, 광역소멸기금 720억 원 등 모두 2,843억 원입니다. 김 지사는 신속하게 정책 시행에 나서는데요. 관련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고, 첫 사업 대상지로 보성·고흥·신안·진도 등을 선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전남형만원주택 발표’ 이후 도청에는 도민의 격려와 확대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 「PART 2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난제를 해결한 정책’」 중에서 김 지사는 “섬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8월부터 ‘천원여객선’을 시범 도입했고, 2022년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호응이 높고 원거리 섬 주민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9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섬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원여객선’ 정책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복지 대표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143개 섬에서 연간 190만 명이 교통권을 보장받고, 생활비도 절감하게 됐습니다. 섬 주민이 최대 4만~5만 원까지 부담했던 여객선 운임을 천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해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소외 도서 항로 운영’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PART 3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선 정책’」 중에서 그는 행정공무원 시절부터 국회의원·장관·전남도지사에 이르는 오랫동안 전남이 가진 바다의 잠재력을 깨닫고 이를 어떻게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 것인지를 고민해왔습니다.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냈으며, 전남도청 공직자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경남·부산 등과 연대하면서 힘을 키워 정부를 설득해 냈으며, 너무도 미흡한 전남 서남해안의 기반·편의시설을 대폭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해안은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태평양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가 희망한 대로 남해안이 수도권에 비견할 정도로 성장·발전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PART 4 ‘전남의 자원을 세심하게 살펴 산업화한 정책’」 중에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은 당초 정부가 사업비 대비 효과가 작다고 판단해 정부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지사가 직접 사업 필요성을 청와대·정부 부처·정치권에 강하게 요청해 꺼져 가는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수도권의 일극 집중이 유지·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을 고속철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전남, 나아가 호남의 기반시설을 영남·충청·수도권에 버금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의 철도 서비스를 호남인들이 만끽하고, 세계인이 누구나 전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김 지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라선 예타 대상 신청을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도민의 뜻을 모아 시작된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이 전남과 전북 지역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PART 5 ‘논리와 정당성을 따져 관철한 정책’」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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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이며, 사람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전라남도의 현장에서 축적된 정책 실천의 기록이자, 정치와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정책을 직접 구상하고 결정해 온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김영록 지사의 시선과, 이를 구조와 맥락 속에서 분석해 온 정책 전문가 윤현석 수석의 시선이 교차하며 전남도의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서문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처한 조건과 도민의 삶을 직시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온 고민의 궤적을 설명하며, 윤현석 수석은 김 지사의 정책을 행정 시스템과 정치 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책의 내용은 전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재생에너지, AI 산업, 국가균형발전 등 전남의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온 전략을 다룬다.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신산업, 인재 육성 정책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정책 설계의 과정을 보여준다. PART 2에서는 국립 의과대학 유치, 출생기본수당, 공공의료와 주거 정책 등 오랜 숙원과 사회적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해 온 정책들을 담았다.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과제 앞에서 책임을 선택한 정치의 결단이 드러난다. PART 3에서는 농어민,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섬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책을 통해 ‘모두를 위한 정책’의 본질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듣고, 제도로 응답해 온 생활 밀착형 정책들은 사람을 늘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PART 4에서는 관광, 바이오, 해양·정원 산업 등 전남이 가진 자연·문화 자원을 미래 산업으로 확장한 사례를 다룬다. 지역 고유의 강점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PART 5에서는 무안국제공항 국가 거점화, 철도망 확충, 항만과 북극항로 전략 등 국가 기반시설과 직결된 정책들을 다룬다. 지역 이기주의와 행정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치밀한 논리와 공공의 정당성을 쌓아 올린 과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다섯 개의 파트에 담긴 정책들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연결된다. 지역이 처한 조건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공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책은 전남 지역의 성공담에 머물지 않는다. 지방 소멸,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불균형 발전이라는 동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 가능성을 전남의 사례로 제시한다. 정책의 실험장이자 최전선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이 책은, 중앙 중심의 사고에 익숙한 독자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 준다. 이 책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설득되고, 실행되며, 책임으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기록한 현장다큐멘터리다.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해법을 찾고, 지역의 가능성을 국가의 미래로 확장해 온 이 여정은 지금 한국 정치와 행정이 다시 붙들어야 할 질문을 던진다.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은 어떻게 시대의 비전이 되는가. 이 책은 그 답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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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는 혁신적인 사고와 미래 지향적인 판단, 신속하며 면밀한 실천력으로 전라남도를 이끌고 있는 우리 시대의 행정가이자 정치가이다. 김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에 옮겨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밝아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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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공직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뜨거운 열정과 역량이 훌륭한 정책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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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최고의 선도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남. 전남의 가슴 벅찬 기회와 곧 현실이 될 미래를 지역민과 더불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열어 가고 있다. - 송하철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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