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8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8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41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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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51
제3절 등기의 대상 / 53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3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4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7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8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62
1. 형식적 유효요건 / 62
2. 실체적 유효요건 / 64
제5절 등기의 효력 / 67
1. 본등기의 효력 / 67
2. 가등기의 효력 / 70
3. 예고등기의 효력 / 71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5
1. 등기소의 의의 / 75
2. 관할등기소 / 75
3. 관할의 변경 / 77
4. 등기사무의 정지 / 77
제2절 등기관 / 78
1. 등기관의 의의 / 78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8
3. 재정보증제도 / 79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80
1. 등기부 / 80
2. 기타 장부 / 87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90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92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3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3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3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94


제3장 등기절차 총론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부동산 공시법

제1절 서 설 / 99
1. 일반 원칙 / 99
제2절 등기의 신청 / 101
1. 등기신청행위 / 101
2. 등기신청인 / 102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6
4. 대위신청 / 107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9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0
1. 신청서 / 110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14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18
4.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122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123
6.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24
7. 인감증명서 / 125
8.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6
9.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28
10.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 128
11.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서면 / 129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29
1. 등기신청의 접수 / 129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31
제5절 등기의 실행 / 131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32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33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35
1. 신청의 각하 / 135
2. 신청의 취하 / 137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41
1. 변경등기 / 141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43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45
4. 권리의 변경등기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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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49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52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57
1. 경정등기 / 157
2. 직권경정등기 / 160
3. 경정등기의 실행 / 161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62
1. 말소등기 / 162
2. 직권말소등기 / 166
3. 말소등기의 실행 / 166
제4절 회복등기 절차 / 167
1. 말소회복등기 / 167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70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70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70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172
1. 멸실등기 / 172
2. 멸실등기의 실행 / 174
제6절 가등기 절차 / 175
1. 가등기 / 175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78
3. 가등기의 말소 / 182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187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187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192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198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 198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01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03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05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 209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11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13
1. 신청에 관한 특칙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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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13
3. 신탁등기의 실행 / 215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15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16
6. 신탁등기의 말소 / 216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17
1. 서 설 / 217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19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20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23
1. 이의신청의 요건 / 223
2. 이의신청의 절차 / 224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24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25
5. 과태료 / 225



·제2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31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31
2. 지적의 분류 / 235
3. 지적제도의 기능 / 240
제2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특성 / 242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의의·연혁 / 242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 243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특성 / 244
제3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 245
1. 지적국정주의(직권주의) / 246
2.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 246
3.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 / 247
4.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적극적 등록주의) / 248
5. 실질적 심사주의 / 248
제4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49
1. 서 설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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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49
제5절 용어해설 / 250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26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261
2. 직권등록주의 원칙(적극적 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 26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261
4. 특정화 원칙 / 26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26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26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26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26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264
2. 필지의 성립요건 / 265
3. 양입지 / 268
제4절 토지의 등록사항(토지의 표시) / 269
1. 지 번 / 269
2. 지 목 / 280
3. 경계·좌표 / 297
4. 면 적 / 30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 설 / 311
1. 지적공부의 의의 / 311
2. 지적공부의 기능 / 31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11
4. 지적공부의 등록 / 31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1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13
2. 지적도와 임야도 / 318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21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지적파일) / 324
5. 공유지연명부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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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지권등록부 / 326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 329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29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30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31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33
제4절 지적공부의 복구 / 334
1. 의 의 / 334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34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35
제5절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 / 336
1. 일람도 / 336
2. 지번색인표 / 338
3. 결번대장 / 339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43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44
1. 신규등록 / 344
2. 등록전환 / 346
3. 분 할 / 349
4. 합 병 / 354
5. 지목변경 / 359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362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364
1. 등록사항의 정정 / 365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367
3.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 368
제4절 축척변경 / 371
1. 축척변경의 의의 / 371
2. 축척변경의 요건 / 371
3. 축척변경위원회 / 378
제5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379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379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380
제6절 지적공부의 정리 / 381
1. 서 설 / 381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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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384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384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386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 391
1. 지적측량의 의의 / 391
2. 지적측량의 목적 / 391
3. 지적측량의 성격 / 391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393
5. 지적측량의 대상 / 394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395
1. 지적측량의 구분 / 395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396
3. 지적측량의 방법 / 398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00
1. 의의 및 구분 / 400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03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06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07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07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08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10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10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11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12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12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14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15
제6절 측량기술자 / 415
1. 측량기술자의 자격 / 415
2. 측량기술자의 의무 / 416
3.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 416
제7절 지적측량수행자 / 417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17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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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20
제8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22
1. 지적위원회 / 422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24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