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40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40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2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3
Ⅰ. 서 설 / 43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4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4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5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5
Ⅵ. 인감카드 / 46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8

제4장 등기신청절차 51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1
Ⅰ. 신청주의 / 51
Ⅱ. 서면주의 / 51
Ⅲ. 출석주의 / 51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2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3
Ⅰ. 등기신청인 / 53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3
Ⅲ. 신청대리인 / 55

제3절 등기청구권 56
Ⅰ. 의 의 / 56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6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7

제4절 등기신청행위 58
Ⅰ. 서 설 / 58
Ⅱ. 신청서의 작성 / 59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70

제5절 첨부서면 73
Ⅰ. 개 설 / 73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4
Ⅲ. 관청의 허가서 / 74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와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77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78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0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4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4

제6절 인감의 제출 85
Ⅰ. 서 설 / 85
Ⅱ. 인감제출자 / 85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6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1
Ⅰ. 전자신청의 개요 / 91
Ⅱ. 사용자등록 / 92
Ⅲ. 전자증명서 / 93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8
Ⅰ. 개 설 / 98
Ⅱ. 등기의무해태 / 98
Ⅲ. 과태사항통지 / 99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2
Ⅰ. 서 설 / 102
Ⅱ. 등록면허세 / 102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7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9
Ⅰ. 서 설 / 109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11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3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3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4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4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4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4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5
Ⅰ. 서 설 / 115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5
Ⅲ. 심사의 기준시 / 115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6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6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6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6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7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18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2
Ⅰ. 서 설 / 122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2
Ⅲ. 등기기간 / 123
Ⅳ. 첨부서면 / 123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5

제1절 총 설 125

제2절 등기의 경정 125
Ⅰ. 경정의 사유 / 125
Ⅱ. 경정의 절차 / 126

제3절 등기의 말소 128
Ⅰ. 말소의 사유 / 128
Ⅱ. 말소의 절차 / 128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3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3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3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4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5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5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5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38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3

제1절 총 설 143
Ⅰ. 상호의 의의 / 143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3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48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9
Ⅰ. 개 설 / 149
Ⅱ. 등기사항 / 150
Ⅲ. 신청인 / 151
Ⅳ. 첨부서면 / 151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5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5
Ⅱ. 등기절차 / 155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6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6
Ⅱ. 등기절차 / 157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7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7
Ⅱ. 등기절차 / 158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9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59
Ⅱ. 말소절차 / 159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60

제7절 면책의 등기 161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61
Ⅱ. 등기절차 / 161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2
Ⅰ. 의 의 / 162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2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3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7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68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69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3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3
Ⅰ. 개 설 / 173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3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5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6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7
Ⅰ. 개 설 / 177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7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78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9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81

제1절 총 설 181
Ⅰ. 지배인 일반 / 181
Ⅱ. 지배인의 등기 / 182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3
Ⅰ. 지배인의 선임 / 183
Ⅱ. 등기절차 / 184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7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87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87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88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188
Ⅱ. 등기절차 / 189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3

제1절 총 설 193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3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195

제2절 설립의 등기 205
Ⅰ. 개 설 / 205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06
Ⅲ. 등기절차 / 216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25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31
Ⅰ. 개 설 / 231
Ⅱ. 등기절차 / 231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2
Ⅰ. 본점의 이전 / 232
Ⅱ. 등기절차 / 233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41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2
Ⅰ. 지점의 의의 / 242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42
Ⅲ. 등기절차 / 243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4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5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45
Ⅰ. 임원의 의의 / 245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45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51
Ⅰ. 취 임 / 251
Ⅱ. 퇴 임 / 254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58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59
Ⅰ. 등기사항 / 259
Ⅱ. 등기기간 / 262
Ⅲ. 등기신청인 / 262
Ⅳ. 첨부서면 / 263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66

제4관 기타 이슈 268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68
Ⅱ. 일시이사 / 269
Ⅲ. 직무대행자 / 270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71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81
Ⅰ. 의 의 / 281
Ⅱ. 등기절차 / 281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3
Ⅰ. 의 의 / 283
Ⅱ. 등기절차 / 284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4
Ⅰ. 의 의 / 284
Ⅱ. 등기절차 / 285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6
Ⅰ. 서 설 / 286
Ⅱ. 신주발행절차 / 286
Ⅲ. 신주의 효력발생 / 291
Ⅳ. 등기절차 / 291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298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02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02
Ⅱ. 변경등기절차 / 303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5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05
Ⅱ. 등기절차 / 308
Ⅲ.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310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11
Ⅰ. 주식의 분할 / 311
Ⅱ. 등기절차 / 31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3
Ⅰ. 서 설 / 313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15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16
Ⅳ. 등기절차 / 316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20
Ⅰ. 의 의 / 320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20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20
Ⅳ. 등기절차 / 320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21
Ⅰ. 서 설 / 32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21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22
Ⅳ. 등기절차 / 324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27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27
Ⅱ. 등기절차 / 329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30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30
Ⅱ. 등기절차 / 331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32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32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33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0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4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47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4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9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52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4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4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5

제23절 해산의 등기 355
Ⅰ. 회사의 해산 / 355
Ⅱ. 등기절차 / 358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6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4
Ⅰ. 서 설 / 364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65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67
Ⅳ. 등기절차 / 36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70
Ⅰ. 회사의 계속 / 370
Ⅱ. 등기절차 / 372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6
Ⅰ. 서 설 / 376
Ⅱ. 청산절차 / 376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77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79

제27절 합병의 등기 382
Ⅰ. 서 설 / 382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84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395
Ⅳ. 등기소의 처리 / 398
Ⅴ. 합병의 효력 / 398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99
Ⅰ. 서 설 / 399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00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04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07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11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9
Ⅰ. 서 설 / 419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20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27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33
Ⅰ. 서 설 / 433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33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41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41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6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46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47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49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50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53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54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55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56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59

제1절 총 설 459
Ⅰ. 유한회사 일반 / 45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60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61

제2절 설립의 등기 462
Ⅰ. 설립절차 / 462
Ⅱ. 등기절차 / 464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69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69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69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69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70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70
Ⅱ. 등기절차 / 471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73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73
Ⅱ. 등기절차 / 474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74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5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75
Ⅱ. 자본금의 감소 / 475
Ⅲ. 등기절차 / 475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6
Ⅰ. 해산의 등기 / 476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7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8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80
Ⅱ. 등기절차 / 48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80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80
Ⅱ. 등기절차 / 481

제10절 합병의 등기 481
Ⅰ. 서 설 / 481
Ⅱ. 합병절차 / 481
Ⅲ. 등기절차 / 484
Ⅳ. 합병의 효과 / 48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7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487
Ⅱ. 등기절차 / 487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89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89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489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90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90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90
Ⅴ. 합병무효의 등기 / 490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493

제1절 총 설 493
Ⅰ. 합명회사 일반 / 49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93
Ⅲ. 등기절차 통칙 / 495

제2절 설립의 등기 496
Ⅰ. 설립절차 / 496
Ⅱ. 등기절차 / 497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0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0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0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03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03
Ⅰ. 개 설 / 503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4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6 Ⅳ. 등기절차 / 507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10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10
Ⅱ. 등기절차 / 511

제6절 해산의 등기 511
Ⅰ. 해산사유 / 511
Ⅱ. 등기절차 / 512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13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13
Ⅱ. 등기절차 / 51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7
Ⅰ. 회사의 계속 / 517
Ⅱ. 등기절차 / 51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20
Ⅰ. 청산절차 / 520
Ⅱ. 등기절차 / 521

제10절 합병의 등기 522
Ⅰ. 합병의 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3
Ⅲ. 합병의 효력 / 52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6
Ⅰ. 조직변경절차 / 526
Ⅱ. 등기절차 / 526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2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29

제1절 총 설 529
Ⅰ. 합자회사 일반 / 52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29
Ⅲ. 등기절차 통칙 / 530

제2절 설립의 등기 531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5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35
Ⅱ. 등기절차 / 536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7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37
Ⅱ. 등기절차 / 537

제5절 해산의 등기 538
Ⅰ. 해산사유 / 538
Ⅱ. 등기절차 / 538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9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39
Ⅱ. 등기절차 / 540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4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40
Ⅱ. 등기절차 / 540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41

제9절 합병의 등기 541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42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2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5

제1절 총 설 545
Ⅰ. 의 의 / 545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45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47

제2절 설립등기 547
Ⅰ. 설립절차 / 547
Ⅱ. 등기절차 / 54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50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50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50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51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51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51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52
Ⅲ. 등기절차 / 553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4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54
Ⅱ. 등기절차 / 554

제6절 해산의 등기 555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6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56
Ⅱ. 등기절차 / 55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7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58

제10절 합병의 등기 558
Ⅰ. 합병의 절차 / 558
Ⅱ. 등기절차 / 559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62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2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65

제1절 총 설 565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65
Ⅱ. 조합원과 출자 / 565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66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66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7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67
Ⅱ. 등기절차 / 567

제3절 변경등기 569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69
Ⅱ. 기타 변경등기 / 571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72
Ⅰ. 해산등기 / 572
Ⅱ. 청산인등기 / 572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73
Ⅳ. 청산종결등기 / 574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5
Ⅰ. 영업소의 설치 / 575
Ⅱ. 등기절차 / 577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81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81
Ⅱ. 첨부서면 / 58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81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81
Ⅱ. 청산의 등기 / 58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87
Ⅰ. 법인의 의의 / 587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88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88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89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89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89

제2절 법인등기 591
Ⅰ. 개 설 / 591
Ⅱ. 등기사항 / 593
Ⅲ. 등기의 효력 / 596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596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596

제3절 등기신청절차 597
Ⅰ. 기본원칙 / 597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597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597
Ⅳ. 법인등기와 공증 / 598
Ⅴ. 인감의 제출 / 599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599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599
Ⅷ. 등기신청의 취하 / 599

제4절 등기실행절차 599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00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01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01
Ⅰ. 서 설 / 601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01

제2절 설립등기 604
Ⅰ. 개 설 / 604
Ⅱ. 등기절차 / 606

제3절 변경등기 610
Ⅰ. 개 설 / 610
Ⅱ. 사무소이전등기 / 610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11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12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12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12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13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14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21
Ⅰ. 해산의 등기 / 621
Ⅱ. 청산인의 등기 / 623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23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25
Ⅰ. 합병·분할등기 / 625
Ⅱ. 법인계속등기 / 625
Ⅲ. 조직변경등기 / 626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29
Ⅰ. 의 의 / 629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29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31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37

제1절 서 설 637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37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38

제2절 법 원 640

제1관 관 할 640
Ⅰ. 사물관할 / 640
Ⅱ. 심급관할 / 640
Ⅲ. 토지관할 / 640
Ⅳ. 우선관할 / 641
Ⅴ. 관할의 지정 / 641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41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42

제3절 당사자 642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42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43
Ⅰ. 당사자능력 / 643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43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44
Ⅰ. 비송대리인 / 644
Ⅱ. 대리권의 증명 / 644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44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45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45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46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46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46
Ⅱ. 신청사건 / 646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47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48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48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48
Ⅱ. 기 간 / 649
Ⅲ. 송 달 / 649

제3관 절차의 진행 650
Ⅰ. 직권주의 / 650
Ⅱ. 중단·중지 / 650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51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51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51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52

제5관 절차의 종료 653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53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53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54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54

제6관 절차의 비용 654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54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55
Ⅲ. 비용액의 재판 / 655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56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56
Ⅵ. 소송구조 / 657

제5절 재 판 657

제1관 재판의 종류 657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57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57

제2관 재판의 방식 658
Ⅰ. 재판의 방식 / 658
Ⅱ. 기재사항 / 658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59

제3관 재판의 고지 660
Ⅰ. 의 의 / 660
Ⅱ. 고지의 방법 / 660
Ⅲ. 고지의 상대방 / 660

제4관 재판의 효력 661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61
Ⅱ. 재판의 형성력 / 661
Ⅲ. 재판의 집행력 / 661
Ⅳ. 재판의 확정력 / 662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62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62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62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64

제6절 항고절차 664

제1관 항고의 의의 664

제2관 항고의 종류 664
Ⅰ. 즉시항고 / 664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65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65
Ⅰ. 항고권자 / 665
Ⅱ. 항고의 제기 / 666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66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67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67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68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68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68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69

제2장 민사비송사건 67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71

제1관 서 론 671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71
Ⅰ. 의 의 / 671
Ⅱ. 관 할 / 672
Ⅲ. 신청인 / 67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2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72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72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4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5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76
Ⅰ. 의 의 / 676
Ⅱ. 관 할 / 676
Ⅲ. 당사자 / 676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77
Ⅴ. 재판의 형식 / 677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77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78
Ⅰ. 의 의 / 678
Ⅱ. 관 할 / 678
Ⅲ. 절 차 / 678
Ⅳ. 감독방법 / 678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79
Ⅰ. 의 의 / 679
Ⅱ. 관 할 / 679
Ⅲ. 신청인 / 679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80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0
Ⅵ. 청산인의 등기 / 680
Ⅶ. 청산인의 보수 / 680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81
Ⅰ. 의 의 / 681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81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81
Ⅰ. 의 의 / 681
Ⅱ. 관 할 / 682
Ⅲ. 신청인 등 / 68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2
Ⅴ. 비용부담 / 682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82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83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83
Ⅰ. 신탁의 의의 / 683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83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84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84
Ⅰ. 의 의 / 684
Ⅱ. 관 할 / 685
Ⅲ. 신청인 등 / 68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5
Ⅴ. 신탁재산의 귀속 / 685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86
Ⅰ. 의 의 / 686
Ⅱ. 관 할 / 686
Ⅲ. 신청인 등 / 68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6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87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7
Ⅰ. 의 의 / 687
Ⅱ. 관 할 / 688
Ⅲ. 신청인 등 / 68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8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89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89
Ⅶ. 보 수 / 689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690
Ⅰ. 의 의 / 690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등 / 69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0
Ⅴ. 보 수 / 691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691
Ⅰ. 의 의 / 691
Ⅱ. 관 할 / 691
Ⅲ. 신청인 등 / 69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2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692
Ⅰ. 의 의 / 692
Ⅱ. 관 할 / 692
Ⅲ. 신청인 등 / 69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3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693
Ⅰ. 의 의 / 693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등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694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5
Ⅶ. 보 수 / 695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696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7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7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8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699
Ⅰ. 의 의 / 699
Ⅱ. 관 할 / 699
Ⅲ. 신청인 등 / 69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9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신청인 등 / 70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0
Ⅴ. 검사인의 보수 / 700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01
Ⅰ. 의 의 / 701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등 / 70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1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03

제1관 서 론 703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Ⅴ. 비용의 부담 / 705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05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6
Ⅲ. 신청인 등 / 70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6
Ⅴ. 비용의 부담 / 706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07
Ⅰ. 의 의 / 707
Ⅱ. 관 할 / 707
Ⅲ. 신청인 등 / 70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7
Ⅴ. 비용의 부담 / 707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8
Ⅲ. 신청인 / 708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08
Ⅴ. 비용의 부담 / 708

제3장 상사비송사건 70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09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09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12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13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15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18
Ⅰ. 의 의 / 718
Ⅱ. 관 할 / 718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9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19
Ⅰ. 의 의 / 719
Ⅱ. 관 할 / 719
Ⅲ. 신청인 등 / 71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선임의 사유 / 721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22
Ⅶ. 등 기 / 723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5
Ⅳ. 상무 외 행위 / 725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2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7
Ⅲ. 신청인 등 / 72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7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27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0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31
Ⅰ. 의 의 / 731
Ⅱ. 관 할 / 731
Ⅲ. 신청인 등 / 73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2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32
Ⅰ. 의 의 / 732
Ⅱ. 관 할 / 733
Ⅲ. 신청인 등 / 73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3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4
Ⅰ. 의 의 / 734
Ⅱ. 관 할 / 734
Ⅲ. 신청인 등 / 73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5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35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35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36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7
Ⅲ. 신청인 등 / 73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8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39
Ⅰ. 의 의 / 739
Ⅱ. 관 할 / 739
Ⅲ. 신청인 등 / 73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9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0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42

제1관 종류와 관할 742
Ⅰ. 종 류 / 742
Ⅱ. 관 할 / 742
Ⅲ. 검사의 불참여 / 742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신청인 등 / 74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3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44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신청인 등 / 74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5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5
Ⅰ. 의 의 / 745
Ⅱ. 신청인 등 / 74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46
Ⅰ. 의 의 / 746
Ⅱ. 신청인 등 / 74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47

제1관 종류와 관할 747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47
Ⅱ. 관 할 / 747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48
Ⅰ. 의 의 / 748
Ⅱ. 감독방법 / 748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49
Ⅰ. 의 의 / 749
Ⅱ. 신청인 등 / 750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Ⅳ. 청산인의 보수 / 750
Ⅴ. 등 기 / 750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51
Ⅰ. 의 의 / 751
Ⅱ. 신청인 등 / 75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1
Ⅳ. 비용부담 등 / 751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신청인 등 / 75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2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신청인 등 / 75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3

제4장 과태료사건 755

제1절 총 설 755
Ⅰ. 과태료의 개념 / 755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55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56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57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57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57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58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58
Ⅰ. 약식절차 / 758
Ⅱ. 정식절차 / 759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60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60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60
Ⅲ. 불복절차 / 760
Ⅳ. 비용의 부담 / 761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61

부록 판례 · 예규 · 선례색인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