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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상업등기법
개정10판
김경중
삼조사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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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사항
제3절 등기의 효력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기관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제4절 인감증명 및 전자인감증명서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제3절 등기청구권
제4절 등기신청행위
제5절 첨부서면
제6절 인감의 제출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제9절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제2절 상호의 가등기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3장 지배인의 등기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 설
제2절 설립의 등기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제5절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의 등기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 · 지점의 변경등기
제7장 이사 · 대표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제8장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제9장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제10장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제11장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장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장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14장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5장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6장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7장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8장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제19장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제20장 전환사채의 등기
제21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22장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제23장 해산의 등기
제24장 청산에 관한 등기
제25장 회사계속의 등기
제26장 청산종결의 등기
제27장 합병의 등기
제28장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제29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의 등기
제30장 조직변경의 등기
제31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제32장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제2장 법인등기 각론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법 원
제3절 당 사 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재 판
제6절 항고절차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원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 · 공탁 ·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4장 과태료사건
제1~6절 과태료사건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제12회 법무사 시험 합격 (전) LG애드 브랜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I&S 법률사무소 법무등기팀장 (전)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논현사무소 책임법무사 (현) 김경중 법무사사무소 대표 (현) 한국생산성본부 상업등기 강의 (현) 서울법학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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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2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55951736

출판사 리뷰

개정10판 머리말

본 개정판에서는 2025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수정, 첨삭하였습니다. 특히 2025. 1. 31.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 가동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과거 기출 지문에서 당시에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이제는 틀린 지문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수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현재 제도에 따라 정오를 다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기출 문제 중에서 위 사항에 따라 정오가 바뀌는 부분은 문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의 가동은 향후 몇 년 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부분 꼭 유념하시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집에 제시된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오답으로 빠지는 경우라면 이론 교재의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그 부분만 다시 1독하는 방식으로 복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이나 표기방식으로 암기노트에 첨삭하시어 정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법무사 김경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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