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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개정11판
김경중 저
삼조사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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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40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40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2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3
Ⅰ. 서 설 / 43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4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4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5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5 Ⅵ. 인감카드 / 46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8

제4장 등기신청절차 51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1
Ⅰ. 신청주의 / 51 Ⅱ. 서면주의 / 51
Ⅲ. 출석주의 / 51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2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3
Ⅰ. 등기신청인 / 53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3
Ⅲ. 신청대리인 / 55
제3절 등기청구권 56
Ⅰ. 의 의 / 56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6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7
제4절 등기신청행위 58
Ⅰ. 서 설 / 58 Ⅱ. 신청서의 작성 / 59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70
제5절 첨부서면 73
Ⅰ. 개 설 / 73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4
Ⅲ. 관청의 허가서 / 74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와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77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78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0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4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4
제6절 인감의 제출 85
Ⅰ. 서 설 / 85 Ⅱ. 인감제출자 / 85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6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1
Ⅰ. 전자신청의 개요 / 91 Ⅱ. 사용자등록 / 92
Ⅲ. 전자증명서 / 93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9
Ⅰ. 개 설 / 99 Ⅱ. 등기의무해태 / 99
Ⅲ. 과태사항통지 / 100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3
Ⅰ. 서 설 / 103 Ⅱ. 등록면허세 / 103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8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10
Ⅰ. 서 설 / 110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12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5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5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6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6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6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6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7
Ⅰ. 서 설 / 117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7
Ⅲ. 심사의 기준시 / 117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8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8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8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8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9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20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4
Ⅰ. 서 설 / 124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4
Ⅲ. 등기기간 / 125 Ⅳ. 첨부서면 / 125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7
제1절 총 설 127
제2절 등기의 경정 127
Ⅰ. 경정의 사유 / 127 Ⅱ. 경정의 절차 / 128
제3절 등기의 말소 130
Ⅰ. 말소의 사유 / 130 Ⅱ. 말소의 절차 / 130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5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5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5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6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7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7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7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40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5
제1절 총 설 145
Ⅰ. 상호의 의의 / 145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5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50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51
Ⅰ. 개 설 / 151 Ⅱ. 등기사항 / 152
Ⅲ. 신청인 / 153 Ⅳ. 첨부서면 / 153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7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7 Ⅱ. 등기절차 / 157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8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8
Ⅱ. 등기절차 / 159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9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9
Ⅱ. 등기절차 / 160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61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61 Ⅱ. 말소절차 / 161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62
제7절 면책의 등기 163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63
Ⅱ. 등기절차 / 163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4
Ⅰ. 의 의 / 164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4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5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9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70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71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5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5
Ⅰ. 개 설 / 175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5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7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8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9
Ⅰ. 개 설 / 179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9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80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81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83
제1절 총 설 183
Ⅰ. 지배인 일반 / 183 Ⅱ. 지배인의 등기 / 184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5
Ⅰ. 지배인의 선임 / 185 Ⅱ. 등기절차 / 186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9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89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89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90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190 Ⅱ. 등기절차 / 191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5
제1절 총 설 195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5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197
제2절 설립의 등기 207
Ⅰ. 개 설 / 207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08
Ⅲ. 등기절차 / 219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27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33
Ⅰ. 개 설 / 233 Ⅱ. 등기절차 / 233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4
Ⅰ. 본점의 이전 / 234 Ⅱ. 등기절차 / 235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43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4
Ⅰ. 지점의 의의 / 244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44
Ⅲ. 등기절차 / 245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6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7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47
Ⅰ. 임원의 의의 / 247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47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53
Ⅰ. 취 임 / 253 Ⅱ. 퇴 임 / 256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60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61
Ⅰ. 등기사항 / 261 Ⅱ. 등기기간 / 264
Ⅲ. 등기신청인 / 264 Ⅳ. 첨부서면 / 265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69
제4관 기타 이슈 270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70 Ⅱ. 일시이사 / 271
Ⅲ. 직무대행자 / 272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74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84
Ⅰ. 의 의 / 284 Ⅱ. 등기절차 / 284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6
Ⅰ. 의 의 / 286 Ⅱ. 등기절차 / 287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7
Ⅰ. 의 의 / 287 Ⅱ. 등기절차 / 288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9
Ⅰ. 서 설 / 289 Ⅱ. 신주발행절차 / 289
Ⅲ. 신주의 효력발생 / 294 Ⅳ. 등기절차 / 294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301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05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05 Ⅱ. 변경등기절차 / 306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8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08
Ⅱ. 등기절차 / 311
Ⅲ.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313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14
Ⅰ. 주식의 분할 / 314 Ⅱ. 등기절차 / 315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6
Ⅰ. 서 설 / 316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18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19
Ⅳ. 등기절차 / 319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23
Ⅰ. 의 의 / 323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23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23 Ⅳ. 등기절차 / 323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24
Ⅰ. 서 설 / 324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24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25 Ⅳ. 등기절차 / 327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30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30 Ⅱ. 등기절차 / 332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33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33 Ⅱ. 등기절차 / 334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35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35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36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3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45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50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2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55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7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7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8
제23절 해산의 등기 358
Ⅰ. 회사의 해산 / 358 Ⅱ. 등기절차 / 361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63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7
Ⅰ. 서 설 / 367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68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70 Ⅳ. 등기절차 / 371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73
Ⅰ. 회사의 계속 / 373 Ⅱ. 등기절차 / 375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9
Ⅰ. 서 설 / 379 Ⅱ. 청산절차 / 379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80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82
제27절 합병의 등기 385
Ⅰ. 서 설 / 385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87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398 Ⅳ. 등기소의 처리 / 401
Ⅴ. 합병의 효력 / 401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02
Ⅰ. 서 설 / 402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03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07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10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14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22
Ⅰ. 서 설 / 422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23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30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36
Ⅰ. 서 설 / 436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36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44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44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9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49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50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52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53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56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57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58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59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61
제1절 총 설 461
Ⅰ. 유한회사 일반 / 461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62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63
제2절 설립의 등기 464
Ⅰ. 설립절차 / 464 Ⅱ. 등기절차 / 466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71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71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71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71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72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72
Ⅱ. 등기절차 / 473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75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75 Ⅱ. 등기절차 / 476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76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7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77 Ⅱ. 자본금의 감소 / 477
Ⅲ. 등기절차 / 477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8
Ⅰ. 해산의 등기 / 478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79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82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82 Ⅱ. 등기절차 / 482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82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82 Ⅱ. 등기절차 / 483
제10절 합병의 등기 483
Ⅰ. 서 설 / 483 Ⅱ. 합병절차 / 483
Ⅲ. 등기절차 / 486 Ⅳ. 합병의 효과 / 48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9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489
Ⅱ. 등기절차 / 489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91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91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491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92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92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92
Ⅴ. 합병무효의 등기 / 492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495
제1절 총 설 495
Ⅰ. 합명회사 일반 / 49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95
Ⅲ. 등기절차 통칙 / 497
제2절 설립의 등기 498
Ⅰ. 설립절차 / 498 Ⅱ. 등기절차 / 499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04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04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05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05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05
Ⅰ. 개 설 / 505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6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8 Ⅳ. 등기절차 / 509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12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12
Ⅱ. 등기절차 / 513
제6절 해산의 등기 513
Ⅰ. 해산사유 / 513 Ⅱ. 등기절차 / 514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15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15
Ⅱ. 등기절차 / 518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9
Ⅰ. 회사의 계속 / 519 Ⅱ. 등기절차 / 52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22
Ⅰ. 청산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3
제10절 합병의 등기 524
Ⅰ. 합병의 절차 / 524 Ⅱ. 등기절차 / 525
Ⅲ. 합병의 효력 / 52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8
Ⅰ. 조직변경절차 / 528 Ⅱ. 등기절차 / 528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9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30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31
제1절 총 설 531
Ⅰ. 합자회사 일반 / 531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31
Ⅲ. 등기절차 통칙 / 532
제2절 설립의 등기 533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7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37 Ⅱ. 등기절차 / 538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9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39 Ⅱ. 등기절차 / 539
제5절 해산의 등기 540
Ⅰ. 해산사유 / 540 Ⅱ. 등기절차 / 540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41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41 Ⅱ. 등기절차 / 542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42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2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43
제9절 합병의 등기 543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44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44 Ⅱ. 등기절차 / 544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7
제1절 총 설 547
Ⅰ. 의 의 / 547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47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49
제2절 설립등기 549
Ⅰ. 설립절차 / 549 Ⅱ. 등기절차 / 550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5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5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52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53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53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53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54
Ⅲ. 등기절차 / 555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6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56 Ⅱ. 등기절차 / 556
제6절 해산의 등기 557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8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58 Ⅱ. 등기절차 / 559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9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60
제10절 합병의 등기 560
Ⅰ. 합병의 절차 / 560 Ⅱ. 등기절차 / 561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64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4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5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67
제1절 총 설 567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67 Ⅱ. 조합원과 출자 / 567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68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68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9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69 Ⅱ. 등기절차 / 569
제3절 변경등기 571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71 Ⅱ. 기타 변경등기 / 573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74
Ⅰ. 해산등기 / 574 Ⅱ. 청산인등기 / 574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75 Ⅳ. 청산종결등기 / 576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7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7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8
Ⅰ. 영업소의 설치 / 578 Ⅱ. 등기절차 / 579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83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83 Ⅱ. 첨부서면 / 583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83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83 Ⅱ. 청산의 등기 / 585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9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89
Ⅰ. 법인의 의의 / 589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90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90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91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91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91
제2절 법인등기 593
Ⅰ. 개 설 / 593 Ⅱ. 등기사항 / 595
Ⅲ. 등기의 효력 / 598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598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598
제3절 등기신청절차 599
Ⅰ. 기본원칙 / 599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599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599 Ⅳ. 법인등기와 공증 / 600
Ⅴ. 인감의 제출 / 601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601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601 Ⅷ. 등기신청의 취하 / 601
제4절 등기실행절차 601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02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03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03
Ⅰ. 서 설 / 603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03
제2절 설립등기 606
Ⅰ. 개 설 / 606 Ⅱ. 등기절차 / 608
제3절 변경등기 612
Ⅰ. 개 설 / 612 Ⅱ. 사무소이전등기 / 612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13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14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14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14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15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16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24
Ⅰ. 해산의 등기 / 624 Ⅱ. 청산인의 등기 / 626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26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28
Ⅰ. 합병·분할등기 / 628 Ⅱ. 법인계속등기 / 628
Ⅲ. 조직변경등기 / 629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33
Ⅰ. 의 의 / 633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33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3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41
제1절 서 설 641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41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42
제2절 법 원 644
제1관 관 할 644
Ⅰ. 사물관할 / 644 Ⅱ. 심급관할 / 644
Ⅲ. 토지관할 / 644 Ⅳ. 우선관할 / 645
Ⅴ. 관할의 지정 / 645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45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46
제3절 당사자 646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46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47
Ⅰ. 당사자능력 / 647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47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48
Ⅰ. 비송대리인 / 648 Ⅱ. 대리권의 증명 / 648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48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49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49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50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50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50 Ⅱ. 신청사건 / 650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51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52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52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52 Ⅱ. 기 간 / 653
Ⅲ. 송 달 / 653
제3관 절차의 진행 654
Ⅰ. 직권주의 / 654 Ⅱ. 중단·중지 / 654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55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55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55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56
제5관 절차의 종료 657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57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57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58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58
제6관 절차의 비용 658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58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59
Ⅲ. 비용액의 재판 / 659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60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60 Ⅵ. 소송구조 / 661
제5절 재 판 661
제1관 재판의 종류 661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61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61
제2관 재판의 방식 662
Ⅰ. 재판의 방식 / 662 Ⅱ. 기재사항 / 662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63
제3관 재판의 고지 664
Ⅰ. 의 의 / 664 Ⅱ. 고지의 방법 / 664
Ⅲ. 고지의 상대방 / 664
제4관 재판의 효력 665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65 Ⅱ. 재판의 형성력 / 665
Ⅲ. 재판의 집행력 / 665 Ⅳ. 재판의 확정력 / 666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66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66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66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68
제6절 항고절차 668
제1관 항고의 의의 668
제2관 항고의 종류 668
Ⅰ. 즉시항고 / 668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69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69
Ⅰ. 항고권자 / 669 Ⅱ. 항고의 제기 / 670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70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71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71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72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72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72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73

제2장 민사비송사건 675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75
제1관 서 론 675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75
Ⅰ. 의 의 / 675 Ⅱ. 관 할 / 676
Ⅲ. 신청인 / 67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6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76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76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8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9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80
Ⅰ. 의 의 / 680 Ⅱ. 관 할 / 680
Ⅲ. 당사자 / 680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81
Ⅴ. 재판의 형식 / 681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81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82
Ⅰ. 의 의 / 682 Ⅱ. 관 할 / 682
Ⅲ. 절 차 / 682 Ⅳ. 감독방법 / 682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83
Ⅰ. 의 의 / 683 Ⅱ. 관 할 / 683
Ⅲ. 신청인 / 683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84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4 Ⅵ. 청산인의 등기 / 684
Ⅶ. 청산인의 보수 / 684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85
Ⅰ. 의 의 / 685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85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85
Ⅰ. 의 의 / 685 Ⅱ. 관 할 / 686
Ⅲ. 신청인 등 / 68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6
Ⅴ. 비용부담 / 686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86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87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87
Ⅰ. 신탁의 의의 / 687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87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88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88
Ⅰ. 의 의 / 688 Ⅱ. 관 할 / 689
Ⅲ. 신청인 등 / 68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9
Ⅴ. 신탁재산의 귀속 / 689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90
Ⅰ. 의 의 / 690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등 / 69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0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1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91
Ⅰ. 의 의 / 691 Ⅱ. 관 할 / 692
Ⅲ. 신청인 등 / 69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2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93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3
Ⅶ. 보 수 / 693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694
Ⅰ. 의 의 / 694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등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Ⅴ. 보 수 / 695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6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697
Ⅰ. 의 의 / 697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8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698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9
Ⅶ. 보 수 / 699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699
Ⅰ. 의 의 / 699 Ⅱ. 관 할 / 699
Ⅲ. 신청인 등 / 70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0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700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등 / 70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1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01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2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3
Ⅲ. 신청인 등 / 70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Ⅴ. 검사인의 보수 / 704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05
Ⅰ. 의 의 / 705 Ⅱ. 관 할 / 705
Ⅲ. 신청인 등 / 70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5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6
Ⅲ. 신청인 등 / 70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7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07
제1관 서 론 707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8
Ⅲ. 신청인 등 / 70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8
Ⅴ. 비용의 부담 / 709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09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10
Ⅰ. 의 의 / 710 Ⅱ. 관 할 / 710
Ⅲ. 신청인 등 / 71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0
Ⅴ. 비용의 부담 / 710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11
Ⅰ. 의 의 / 711 Ⅱ. 관 할 / 711
Ⅲ. 신청인 등 / 71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1
Ⅴ. 비용의 부담 / 711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12
Ⅰ. 의 의 / 712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 712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12
Ⅴ. 비용의 부담 / 712

제3장 상사비송사건 713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13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13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13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16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17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19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9
Ⅰ. 의 의 / 719 Ⅱ. 관 할 / 720
Ⅲ. 신청인 등 / 72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22
Ⅰ. 의 의 / 722 Ⅱ. 관 할 / 722
Ⅲ. 신청인 등 / 72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3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23
Ⅰ. 의 의 / 723 Ⅱ. 관 할 / 723
Ⅲ. 신청인 등 / 72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4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5
Ⅲ. 신청인 등 / 725 Ⅳ. 선임의 사유 / 725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26
Ⅶ. 등 기 / 727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8
Ⅲ. 신청인 등 / 729 Ⅳ. 상무 외 행위 / 729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0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30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1
Ⅲ. 신청인 등 / 73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31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32
Ⅰ. 의 의 / 732 Ⅱ. 관 할 / 733
Ⅲ. 신청인 등 / 73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4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34
Ⅰ. 의 의 / 734 Ⅱ. 관 할 / 734
Ⅲ. 신청인 등 / 73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5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35
Ⅰ. 의 의 / 735 Ⅱ. 관 할 / 735
Ⅲ. 신청인 등 / 73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6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36
Ⅰ. 의 의 / 736 Ⅱ. 관 할 / 737
Ⅲ. 신청인 등 / 73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8
Ⅰ. 의 의 / 738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9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39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39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40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관 할 / 742
Ⅲ. 신청인 등 / 74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43
Ⅰ. 의 의 / 743 Ⅱ. 관 할 / 743
Ⅲ. 신청인 등 / 74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3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관 할 / 744
Ⅲ. 신청인 등 / 74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4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45
Ⅰ. 의 의 / 745 Ⅱ. 관 할 / 745
Ⅲ. 신청인 등 / 74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5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46
제1관 종류와 관할 746
Ⅰ. 종 류 / 746 Ⅱ. 관 할 / 746
Ⅲ. 검사의 불참여 / 746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46
Ⅰ. 의 의 / 746 Ⅱ. 신청인 등 / 74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7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48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신청인 등 / 74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9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9
Ⅰ. 의 의 / 749 Ⅱ. 신청인 등 / 74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50
Ⅰ. 의 의 / 750 Ⅱ. 신청인 등 / 750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51
제1관 종류와 관할 751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51
Ⅱ. 관 할 / 751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52
Ⅰ. 의 의 / 752 Ⅱ. 감독방법 / 752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53
Ⅰ. 의 의 / 753 Ⅱ. 신청인 등 / 754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4 Ⅳ. 청산인의 보수 / 754
Ⅴ. 등 기 / 754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55
Ⅰ. 의 의 / 755 Ⅱ. 신청인 등 / 75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5 Ⅳ. 비용부담 등 / 755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56
Ⅰ. 의 의 / 756 Ⅱ. 신청인 등 / 75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6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56
Ⅰ. 의 의 / 756 Ⅱ. 신청인 등 / 75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7

제4장 과태료사건 759
제1절 총 설 759
Ⅰ. 과태료의 개념 / 759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59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60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61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61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61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62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62
Ⅰ. 약식절차 / 762 Ⅱ. 정식절차 / 763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64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64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64
Ⅲ. 불복절차 / 764 Ⅳ. 비용의 부담 / 765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65

부록 : 판례․예규․선례 색인 767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제12회 법무사 시험 합격 (전) LG애드 브랜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I&S 법률사무소 법무등기팀장 (전)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논현사무소 책임법무사 (현) 김경중 법무사사무소 대표 (현) 한국생산성본부 상업등기 강의 (현) 서울법학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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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775쪽 | 172*245*40mm
ISBN13
9791155951798

출판사 리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9월경까지의 법령, 예규, 선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기간 중에 상법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바, 상법 및 상업등기법의 이해를 돕고자 그 개정의 취지 및 방향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주식회사들(특히 상장회사들)에 관하여 정부와 대주주 간의 보이지 않는 협력적 관계에 대한 암묵적 관행들이 선진국 자본시장으로 가는 걸림돌 및 장벽이라는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번 상법 개정의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①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가 아닌 ‘주주’로 확대한 것,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한 것, ③ 대규모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없게 한 것, ④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1년 이내에 소각할 것을 의무화한 것 등입니다.

상업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이사’의 규정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본 개정판에는 위 상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법령, 예규, 선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선례번호와 관련하여 제정 당시 번호부여 방식(년도 + 순서번호)으로 되어 있다가 선례책자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된 것들을 모두 찾아서 수정하였습니다(인터넷 상 검색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수험생들은 2025년 1월 이후부터 상업등기에서 개편된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의 개편 전후의 체계 차이에 주목해 주시고, 상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 설명된 개정의 취지와 방향에 따른 지속적 개정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 10 . .
법무사 김경중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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